[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10.29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키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이 이 장관 문책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연계하고 있는 만큼, 여야 협의를 통한 예산안 처리는 정기국회 시한을 넘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정부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소추안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여당과 예산안 협상을 위해 이 장관 문책을 보류했음에도 진전이 없자, 해임건의안을 통해 주도권을 잡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날 의원총회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3+3 예산안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음을 밝히고 돌파구 마련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 집권 여당이 준예산도 상관없다는 듯 버티며 대안도 없이 예산안 처리 발목 잡고 있다"며 예산안 처리 지연 책임을 여당에게 전가했다.
이어 "오전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및 경제부총리가 처음 만났다"면서 "터무니없는 감액 수준을 보고 너무 기가 차 중간에 나왔다. 정부가 예산안 처리에 진정성과 성의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며 현재 방식으로 협상을 이어가는 것이 무의미 하다는 뜻을 비췄다.
12월 7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과 일시 보류했던 이 장관 문책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 문책 카드를 활용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이 버티고 있으니 경찰 특별 수사본부 수사도 엉망진창"이라면서 "국정조사에 앞서 국회는 자진사퇴도 파면도 끝내 거부하고 있는 이 장관을 문책해야 한다"며 이 장관 문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무당층과 중도층에서조차 60% 이상이 해임건의안에 찬성하고 있다"면서 "이 장관 문책은 진상 규명의 출발점이자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며, 유가족과 생존자의 피맺힌 절규"라고 압박했다. 여론을 앞세워 주도권을 쟁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앞서 이 장관 문책에 대해 줄곧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발의 될 경우 예산안이 파행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예고대로 오는 8일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예산안 협상이 정쟁으로 뒤덮여 원점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