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배수진 친 박홍근 "9일 마지노선, 수정안 단독 처리"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법정 처리 시한(2일)을 넘긴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으니 정기국회(시한이)라도 지키겠다”며 “정부여당이 책무를 포기한다면 감액 중심 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여당이 초부자감세를 고집함에 따라 예산안 협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막무가내 발목잡기로 (예산안 협의가)한 발짝 내딛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여당은 헌법이 규정한 감액 심의권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 중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하고, 감액분을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민생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나 정부여당은 민생을 외면하고초부자감세에만 혈안이 돼 더 이상 협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복합경제 위기가 무색할 정도로 민생예산 확충에 관심이 없다”며 “여당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입법부임을 망각하고 행정부와 일심동체가 돼 국회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고 질책했다.

더불어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 협상에 여당보다 야당이 더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여당이 조르고 쫓아다녀도 모자랄 판에 서민 민생 예산 대폭 증액까지 무조건 반대하면 소는 누가 키우나”며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또 그는 “국채 발행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면 정부안 감액을 수용해야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민생경제와 재정 여력에 집중할 수 있다”며 민생예산 확보를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 삭감으로 △기초연금 부부합산제 폐지 △저신용자·서민금융 회복 △어르신·청년·장애인·사회적 약자 예산 확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산 확대 △재생에너지 예산 확보 △쌀 값 안정화 및 농업지원 예산 확보 등 7대 민생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 후 단독 수정안 제출의 최종 시한에 대한 질문에 “정기국회 마지막인 내일(9일) 자정이 시한 아니겠나”면서 정부안 감액을 통한 민생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감액 중심 수정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