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정기국회 내 2023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해 "감액 중심 수정안을 준비했다. 수정안은 정기국회 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굳은 의지와 함께 초부자 감세를 확실히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예산안 합의가 끝내 불발될 경우 단독으로라도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전일 국회에 보고됐던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해임 건의안도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며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주도권 싸움을 이어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관례인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단독으로라도 수정안을 채택하겠다고 최종 통보했다. 정부 예산원안 감액과, 예산 부수법안을 두고 민주당이 요구해왔던 '민생예산'이 반영되지 못하자, 정부여당이 차선책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예산 원안' 및 '준예산' 통과를 막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독단과 일방통행으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이후 정기국회 내 예산안을 처리해온 국회 관례마저 산산이 깨트릴 상황"이라며 "이틀 내내 밤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아직 쟁점이 많아 헛바퀴만 돌고 있다"고 여야 협상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음을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윤석열 정권 사적 가계부쯤으로 삼아 민생경제는 아랑곳 없이 오직 윤심만 살피고 있다"며 "서민 민생예산 재원 마련을 위한 감액에는 철벽을 치고 초부자, 슈퍼부자를 위한 감세는 칼같이 고수하고 있다"고 예산안 협상 난항의 책임은 정부여당의 초부자감세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정부여당은) 84만 법인 중 100여 개 초 대기업 법인세를 대폭 낮추자 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다시 20년 전으로 돌리자 하고, 3주택 이상 고가 다주택자 종부세마저 낮추자고 한다"며 정부여당이 부자감세를 고집한 탓에 예산 부수법안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돈 없고 힘없는 서민은 안중에 없고 슈퍼부자 입장만 대변하는 특권 세력"이라며 "거대한 복합경제 위기 앞에서 정부 예산안 중 다른 해보다 적은 0.8%를 감액해 기초연금 부부합산제 폐지 등 민생예산에 쓰자는데도 정부여당은 극구 반대한다"며 정부여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초부자감세를 막고 민생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합의가 안될 경우 감액 중심 수정안을 결정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초부자가 아닌 국민이 바라는 민생예산에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그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도 "국회의장이 약속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도 이번만큼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국회 해임 건의 건 존중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