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여야가 임시회 첫날인 10일,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주말 협상에 나섰지만 법인세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2023년도 예산안 증·감액과 예산 부수법안에 관한 논의를 이어갔다. 그러나 이들은 40여분 간의 만남에도 불구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법정 처리 시한(2일)과 정기 국회(9일)를 넘긴 예산안이 암묵적 데드라인으로 여겨지는 11일을 넘길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게 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주말 협상에 나섰지만 법인세 인하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여야 협상이 거듭 결렬되는 이유는 ‘법인세’ 인하에 이견이 큰 탓으로 알려진다. 여당은 외국 투자자본 유치 등을 사유로 현행 25%인 법인세율을 22%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반면 민주당은 법인세를 낮추는 것은 일부 초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와 협상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나오는 (자본이) 대만과 우리나라에 집중되는데, 대만이 우리보다 7.5%나 세율이 낮다"며 "대만으로 가는 (자본을) 잡기 위해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조세 전문가인 김진표 국회의장도 중재안을 냈지만 민주당이 요지부동"이라며 법인세 인하는 민주당 출신인 김 의장도 공감하고 있는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법인이 이익을 많이 내면 주주나 종업원이 가지는 것인데 그게 왜 초부자감세인지 이해를 못하겠다"며 "법인세 인하는 저희의 경제에 대한 철학과 관계된 것이라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박홍근 원내대표도 기자들에게 "더이상 예산안을 볼모 삼아 '초슈퍼부자의 세금을 깎아주려는 시도'를 멈추라"며 응수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유가와 금리 급등 등으로 이익을 많이 낸,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103개 '초슈퍼 대기업'에 법인세율까지 대폭 낮춰주려고 정부·여당이 발목 잡을 때가 아니다"라고 예산안 합의 지연의 책임이 국민의힘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를 지연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키기 위한 정략이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시간을 단축하려는 꼼수는 결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2023년도 예산안에 관해 각자의 입장을 정리 후 오후 5시에 다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