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단독 ‘이상민 해임안’ 강행에 ‘국조’ 파행 우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야권이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에 여당은 ‘선 예산안, 후 국정조사’라는 합의를 어긴 것이라고 지적하고 집단 퇴장해 10.29참사 진상 규명에 차질이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처리되는 동안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야당이 국정조사 합의를 파기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규탄대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소속 국정조사 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약속을 파기하고 국정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며 “국정조사가 무용해졌고, 국정조사는 정쟁이 될 뿐”이라면서 국조특위 위원들이 사퇴의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0.29참사를 정쟁화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방탄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 건의는 국정조사와 별개로 진상 규명을 위한 필요 절차라고 응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저분들은 해임건의안과 무관하게 국정조사 자체에 반대해 온 분들”이라며 “애초에 국정조사를 막고 싶던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여당이 국정조사를 보이콧 하더라도 야당이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야권 단독 국정조사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당시 여야 대립 격화로 청문회가 단 한차례도 열리지 못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