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초부자감세가 아닌 국민감세를 하겠다”며 최종시한(15일)까지 여야가 2023년도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감액 중심 수정안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해임건의안 문제로 예산안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자 정부여당의 최후의 보루인 정부원안 및 준예산 통과를 저지해 협상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부자감세 문제로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대치가 심하다”면서 정부여당이 초부자감세를 고집할 경우 민주당은 단독으로 중산층·서민 감세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12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더불어 그는 “과도한 부가 집중된 집단에게 (세액) 부담을 강화하고 압도적 다수의 중산층과 서민들에게는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감세는 초부자가 아닌 중산층과 서민이 대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부의 양극화와 불평등에 대한 해결보다 초부자감세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정부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법인세 인하, 종부세 완화 등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쉽게도 우리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지고 있지만 예산정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라며 국회법에 따라 정부 동의 없이 민주당이 추구한 서민예산 증액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표는 “부당한 불법 예산, 잘못된 예산을 감액하고 예산 관련 부수법안에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감세를 하는 독자적인 안을 제출하겠다”며 “초부자감세도 막고 동시에 국민 다수를 위한 감세를 하면 서민예산 증액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국회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것에 반발해 국민의힘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집단 사퇴한 것에 대해 “국정조사는 국회의원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함부로 포기하겠다고 또는 협조하지 않겠다고 겁박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여당이 국정조사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