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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법인세·한전법 반드시"…'초당적 협력' 당부

2022-12-12 16:12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안 처리 지연과 관련해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에게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현안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했다.

11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과의 통일대화에서 개회사를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특히 윤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법인세 인하는)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전법 개정안에 대해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소기업 등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면 투자·고용이 늘고 근로자 임금이 상승하고 주주배당은 확대돼 경제 전체가 선순환한다"며 "법인세율 인하는 특정 기업이 아닌 다수의 소액 주주와 근로자, 협력 업체 등 국민 대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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