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분산에너지법, 진짜 지역균형발전 위한 것"

[미디어펜=이희연 기자]"'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 균형 발전'이다. 현재는 원전이 있는 부산·울진이나 원전이 하나도 없는 서울의 전기요금이 다 똑같다. 만약 원전 주변 지역의 전기요금이 싸다면 전기를 많이 쓰는 상당수의 기업들이 원전 주변으로 갈 거다. 요금 차등은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이라 생각한다"

경기도청 행정1부지사를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친 후 제21대 국회에 입성한 초선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 갑)을 미디어펜이 직접 만났다. 박 의원은 지난 1985년 제29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해 30여년 간 공직생활을 이어갔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인 2007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행정안전부 혁신정책관 등 다양한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추고 있다. 

30여년 간 공직에 몸담으며 각종 지역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온 경험 탓일까.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만난 박 의원은 지역 현안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특히 박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각별한 애정을 쏟았다. 해당 법안은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전기 요금에 차등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해당 법안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균형발전"이라며 전기 요금 차등제를 통해 원전 지역에 기업들을 유치함으로서 지역균형 발전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적극 피력했다. 박 의원은 "원전 근처에 전기 요금이 싸다고 하면 기업들이 그 지역에 몰릴 것 아닌가"라며 "그렇게 되면 상당수의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들이 원전 주변으로 갈 거다. 그게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화에서 벗어나 다극화 체제로 갈 수 있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번 '카카오먹통' 사태가 났던 판교에 있는  SK C&C 데이터센터의 경우 전기를 엄청 많이 쓴다. 부산이나 울진으로 옮기면 전기 요금이 훨씬 싸니까 판교에 있을 필요가 없다. 기업들도 전기요금이 싸니까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원전 주변 (지역은)발전을 하나도 안 하지 않나"라며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를 해 전기를 많이 쓰는 다소비 업종들이 입지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들이 모인 스마트시티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남구 갑 지역 현안에도 상당한 노력을 쏟고 있다. 박 의원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국쫌만'(국회의원 쫌 만납시다)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민원과 정책 제안 등을 듣고 해결 방안을 찾는 시간을 갖는다. 국쫌만은 올해로 100회를 넘었다. 박 의원은 "지역민들께서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나면 코빼기도 안 보인다는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 저는 공약으로 매주 뵙겠다고 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가급적 해결 드려야 하는 입장이지만 그렇지 못한 민원도 많다"라며 "다행이 30년 이상 공직 생활 했으니, 안 해본 사람은 '되는 거야 안되는 거야 어디 가서 풀어야 하나' 할 수 있지만 저는 '된다 안된다' 사법적인 건지 아닌지 가르마를 타서 정리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첫 지역 민원 해결 사례에 대한 얘기도 꺼냈다. 박 의원은 "저희 지역에 지하철이 지나가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다. 계단이 50개인데, 출구를 나오면 남구 노인종합 복지관이 있다. 어르신들이 많은데 계단 50개 올라가야 하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를 해보니 인도가 너무 좁아서 엘리베이터를 놓으면 지나다닐 수 없는 거다. 그러나 고민하면 답이 보인다. 2번 출구 옆에 환풍구가 다른데 보다 크게 있다. 도면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 환풍구가 2개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를 없애고 환풍구에 엘리베이터를 만들었다"라며 "그게 드디어 두 달 전에 개통을 했다"라고 뿌듯함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법인세율 인하를 두고 '초부자감세'라며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국민의 뜻이 대통령한테 모여 있는데, 야당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우리 대통령의 법안들을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이다. 반헌법적"이라며 "세율을 낮추면 기업 활동이 더 활발해져 총 세입은 더 늘어난다는 게 유명 경제학자 래퍼 교수의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서 래퍼 교수는 미국의 대표적인 공급주의 경제학자다. 세율과 세수의 관계를 설명한 ‘래퍼곡선’으로 유명하다. 래퍼곡선은 세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면 노동 의욕이 감소돼 오히려 조세수입이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역설적 관계를 나타낸 곡선이다. 따라서 세율의 증가로 세수가 감소할 때는 세율을 낮춤으로써 세수를 증가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박 의원은 아일랜드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법인세가 우리나라는 25%인데 아일랜드는 우리나라의 절반인 12.5%다. 아일랜드는 세금을 깎아 주고 나서 세수가 더 늘어났다. 세금을 적게 내니까 외국 기업들이 막 아일랜드로 이사를 가는 거다. 아마존과 페이스북이 다 이사를 갔다"라며 "기업들이 가니까 세수 전체는 더 커지게 되는 거다. 우리도 그걸 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장제원 의원 주도하에 만들어진 당 내 최대 공부모임인 '국민공감'을 두고 그저 순수하게 공부하는 모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시선이 있다는 질문에 "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소위 윤심을 반영한 친윤 의원들이 모여서 세력화 한다고 비판하시는데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왜냐하면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은 100% 친윤이어야 한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국민공감이)뭘 할 거냐, 대통령이 추구하시는 개혁 과제들 이 개혁 과제들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우리가 법으로 잘 이행을 해주고 지역에 가서 설명도 드리고 할 거 아닌가. 그 이해를 높이는 작업을 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중요시하시는 교육·노동·연금·언론개혁 등의 과제들에 대해 공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내놓은 법안들이 잘 통과되고 개혁 조치들이 이루어져서 대한민국을 정상화 시키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한 정부를 만들어 낸다고 하는 순고한 시대적 사명이 있다"라며 "이게 무슨 계파 이런 차원을 훨신 더 넘어서는 어떤 숭고한 사명이 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