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 여야가 2023년도 예산안 협상 처리 최종시한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법인세 1%포인트를 인하하는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아직도 법인세 인하 문제와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행안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둘러싼 쟁점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면서 여야가 조속히 예산안에 합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 의장은 “여야가 예산안을 합의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위기관리능력을 충분히 갖췄다는 점을 보여주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앞서 김 의장이 제안한 ‘법인세 3%포인트 인하 및 2년 유예안’에서 한발 더 물러난 법인세 1%포인트 인하 안을 제안했다.
새해 예산안 처리일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합의안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그러면서 “(법인세를) 단 1%포인트라도 인하해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투자처를 찾고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가속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양당 원내대표를 설득했다.
또 김 의장은 “법률 개정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기관들에 대해 여야가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으로 담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 639조원의 예산안 중 5억여원 차이를 좁히지 못해 타협을 이뤄내지 못하는 것은 소탐대실의 전형”이라며 “마지막 조정안을 진지하게 검토해 오늘 중 합의 시한을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장의 중재안에 양당 원내대표는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날 오후 최종 합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