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임대인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거의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완화하겠다고 하는 것도, 주택은 내가 사는 집 아니면 전부 임대를 놓게 돼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중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 임대 물량에 대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영세 임차인에게 '세금의 전가'가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정책에 대해 규제 완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고금리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며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장논리에 따라야 하지만 정부는 그 완급을 잘 조절해서 좀 예측 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가 정치논리나 이념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며 "제가 정부를 맡기 전까진 공급과 수요측면에 불합리한 복합규제 때문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고, 거래물량이 위축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일시에 제거하다 보면 시장에 혼란이 일어나서 국민들에 불편을 줄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시장정상화 속도를 조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