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법인세 1% 인하, 도저히 받기 어려워"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1% 인하 중재안을 제시한데 대해 "우리가 가진 원칙이나 국가경제 재정상황에 비추어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좋은 게 좋다'고 합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겨우 1%포인트(p) 내리는 것만 갖고는 해외투자자들이나 중국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자본에 대한민국이 기업 하기 좋고 경쟁력 있는 나라라는 신호를 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1%p 인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하는 중재안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국민의힘은 수용할 수 없다며 보류한 상태다.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관련해서는 "현재 경찰국이나 인사정보관리단이 적법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 예산들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국가기관의 신뢰를 결국 국회 예산 자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수용 불가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5억원 때문에 이러느냐고 하지만 그것은 민주당이 새 정부가 하는 경찰에 대한 제대로 된 인사 관리,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검증 문제를 다 위법하게 만드는 낙인찍기이므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이 법정기한을 넘기고 정기국회도 넘겨서 조급한 마음이 없지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원칙이나 국가경제 재정상황에 비춰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좋은 게 좋다'고 합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국민들께서 조금만 참아주시면, 우리가 하는 일이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하고 미래세대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고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협상 시한'에 대해 "데드라인을 정한 건 없지만 하루가 급하다"라며 "의장 제안에 대해 (수용) 보류한 것은 나머지 정리 안 된 게 많기 때문에 협상을 계속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고, 개별협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준예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이 쉬워 준예산이지 준예산은 하면 안 된다"라며 "준예산은 다른 말로 셧다운인데, 대한민국 정부가 (멈춰) 서서야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서는 "유예로 가닥을 잡아놨다. 민주당도 유예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서 금투세가 유예 되지 않는 상황은 예상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