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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전세사기' 판친다…국토부, 사례 종합해 수사의뢰

2022-12-20 11:41 | 김상준 기자 | romantice@daum.net
[미디어펜=김상준 기자]최근 신축 빌라 전세 사기가 성행해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 시내 다세대주택 및 빌라가 밀집된 주거지역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20일 연합뉴스는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축 빌라는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세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악용해, 매매가 1억5000만 원짜리 빌라를 2억 원, 또는 매매가와 같은 가격에 전세로 내놓는 식이다. 

이런 방식으로 돈 한 푼 없이 빌라를 여러 채 사들인다. 40대 임대업자 3명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형태로 자기자본 없이 서울 소재 빌라를 여러 채 사들였다. 

이들은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고, 모든 빌라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에 판 뒤 잠적했다. 법인을 설립한 공모자와 함께 ‘전세 사기’를 기획해 사기를 친 것이다.

이밖에도 다양한 전세 사기 관련 사건이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황이다.

20일 국토부는 해당 사례 중 피해자가 다수거나 여러 사람과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을 선별해 조사했고, 106건을 1차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전세 사기 관련 범정부 특별단속은 내년 1월 24일까지 진행된다.

국토부는 내년 2월 경찰청과 공동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되는 피해 사례를 분석해 2개월마다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미디어펜=김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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