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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집권 2년차'…국정과제 이행 준비는?

2022-12-20 13:14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2022년이 저물고 2023년도가 다가오고 있다. 올해 5월 정권교체에 성공하며 새 정부를 출범시킨 윤석열 대통령에겐 집권 2년차다.

윤 대통령은 오는 2023년을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부 각 부처는 3대 개혁과 관련된 국정과제 이행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현재 처한 상황은 위중하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지난 16일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세계 경제가 먹구름이라 내년도 국가 예산은 글로벌 생존 경쟁의 비상 처방이기도 하다"며 "어려운 국민의 민생, 미래 세대인 청년의 일자리가 걸려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고 평가했다.

올해 복합위기 속에서 내년 극심한 경기침체가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 주부터 각 부처의 내년도 업무보고가 시작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13일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현황판이 설치된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지난 7월 있었던 새 정부 첫 업무보고에서는 신임 장관이 향후 소관 국정과제와 부처 업무를 어떻게 이끌어나가겠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했다.

이번 신년 업무보고에서는 윤석열정부 2년차를 맞아 각 장관이 그간의 성과와 내년도 업무 계획을 대통령과 국민에게 직접 보고하는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지난 18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신년 업무보고는 큰 그림의 디테일들을 국민 앞에 하나씩 소개하는 윤석열정부의 연작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번 업무보고에 대해 "부처별 1대1 보고가 아니라 두세 개 부처씩을 묶어서 각 부처 업무보고와 함께 관련 부처들의 공통 현안을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에 따라 장·차관과 기관장, 실·국장 그리고 실무급 과장까지 참석해 정부의 내년도 정책 방향과 개혁 과제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로지 국민과 국익만을 생각하며 나아가겠다는 윤석열정부의 확고한 철학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런 업무보고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정과제 이행 준비 차원의 신년 업무보고는 오는 21일 기획재정부부터 시작한다.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와 대통령 자문기구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 열리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기재부는 내년도 거시경제 전망 및 핵심 경제 정책을 포함한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뿐 아니다. 미래 먹거리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달 중에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기자들을 만나 "업무보고 과정에서 각 부처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최대한 부여하고, 부처 의견을 존중하려고 한다"며 "각 부처가 두세 개씩 묶여서 공통 현안에 대해 어떤 현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할지 좀 더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글로벌 경기 하향 전망은 뚜렷하고 경제 살리기와 취약계층 보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윤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이 어떤 실효적인 경제 대책을 세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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