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올해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분기점이 되는 한 해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0.73%p 차이로 헌정사상 최소 득표차로 승리하면서 정권 교체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 국회 경험이 없는 첫 '0선 대통령' 탄생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87 체제 이후 처음으로 5년 만에 정권 교체 당했다. 국회는 이에 따라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쥐고 흔드는 형국이 연출됐다. 여야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 등 곳곳에서 충돌하면서 극한의 대치 정국으로 치달았다. 본보는 이번 연재 기사를 통해 정치 분야의 지난 1년을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주]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잘 챙기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성숙한 시민의식에 따라 지방선거가 잘 마무리되어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서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다.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이를 위해 앞으로 지방정부와 손을 잡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가겠다. 윤석열 정부는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자세로 민생 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다." (6월 2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
2022년 올해 정치 분야의 또다른 현안은 바로 4년만에 치른 전국동시지방선거였다. 광역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교육감 등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3월 대통령선거 승리의 여세를 몰아 여당인 국민의힘이 완승하면서 지방 권력도 재편됐다.
4년전 선거에서 광역단체 구도는 국민의힘 3 대 더불어민주당 14였으나, 올해 6월 선거에서는 12 대 5로 재편됐다. 기초자치단체 또한 53 대 151에서 145 대 63으로 완전히 뒤집혔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6월 1일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상황실에서 확정이 된 후보자에게 당선 스티커 부착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전국 1만 4465곳 투표소에서 광역단체장 17명·교육감 17명을 필두로 기초단체장 226명·광역의원 779명·기초의원 2602명 등 총 3641명을 향후 4년간의 지역 일꾼으로 뽑았고, 국회의원 보궐선거 7석이 함께 치러졌다. 최종 투표율 50.94%는 역대 지방선거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신승을 거둔 경기지사를 제외하고 인천시·대전시·세종시·충청남도 등 나머지 접전지 4곳은 모두 국민의힘이 석권했다.
올해 지방선거 결과는 전국의 유권자들이 야당의 '정권 견제론' 보다는 여당의 '정권 안정론'에 힘을 실어준 결과로 읽힌다. 민주당은 '완패'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패배 책임론과 당내 쇄신론을 놓고 후폭풍에 휩싸였을 정도다.
다만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보궐선거 인천계양을 지역구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서 원내로 들어가, 민주당 대표로까지 올라섰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성남분당갑에서 국회의원 뱃지를 달게 됐고, 오세훈 후보가 사상 초유의 4선 서울시장이 되면서 지방선거 최대의 수혜자로 떠올랐다.
실제로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인천계양을·제주을 2석만을 갖고 가는 초라한 성적을 남겼고, 국민의힘은 대구수성을·성남분당갑·원주갑·충남보령서천·경남창원의창 등 5석을 석권하면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실었다.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방송사의 지방선거 출구 조사를 시청 후 개표 상황실을 떠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번 선거를 통해 지방의회 권력도 여당 위주로 재편됐다. 다만 경기도의회의 경우, 78 대 78로 사상 초유의 '여야 동수'를 이루면서 협치의 시험대로 주목받고 있다.
광역의원의 경우 국민의힘 540명, 민주당 322명이었고 기초의원에서는 국민의힘 1435명, 민주당 1348명을 차지하며 양분했다.
가장 많은 유권자가 포진한 수도권 광역단체장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및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가 각각 자기 색깔을 내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올해 선출된 지방권력은 4년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또 바뀐다. 그때까지 각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 어떤 지방자치를 선보일지 주목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6월 1일 지방선거 출구 조사 결과에 환호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