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회사채도 ISA 비과세…540조 규모 '정책금융자금' 공급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이르면 내년 2월부터 회사채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을 확충하는 등 위기대응 조치도 사전 가동된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해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위 내용을 예고했다.

정부는 세계 경제 성장률 하락과 반도체 경기 둔화 등 여파로 내년 상반기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재정과 금융 등 측면에서 동원 가능한 모든 위기 대응 조치를 총동원한다고 알렸다.

눈에 띄는 것은 재정을 상반기에 65% 조기 집행한다는 점이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 집행으로, 경기 흐름이 상반기에 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이로 인한 경기 낙폭 완충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주요 사업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하고 민자사업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도 활용하기로 했다. 공공기관들은 내년 중 63조3000억원(잠정)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이 중 55%를 상반기에 집행해 경기 보완 역할을 수행한다.

금융 안정과 중소기업·수출 지원을 위해 540조원 상당의 정책금융 자금도 공급된다. 작년 495조원 대비 45조원 늘어난 금액으로 역시 ‘사상 최대’ 수준이다. 유동성 공급을 늘려 경기 회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의도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을 추진하고 내년 중 만기가 도래하는 호주(2월·81억 달러), 말레이시아(2월·47억달러), 인도네시아(3월·100억달러)와의 통화스와프는 연장하는 등 외환시장 안정 조치도 가동될 전망이다.

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거시정책 당국 간 공조 채널이 확대된다. 위기징후 감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대외부문 조기경보시스템(EWS)은 전면 개편한다.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조치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이미 발표한 50조원 이상 시장안정조치를 적극 집행하고 시장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당국은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규제를 더 유연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 대응 여력을 늘려주기 위한 조치로 산은과 수은에는 정부 현물출자를 늘려준다. 대표적인 위기대응 금융기관인 두 곳이 더 폭넓은 상황 대비를 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지원 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채권시장도 수급 조절에 들어간다. 특히 ISA 비과세 혜택 부여 대상 금융상품에 회사채와 K-OTC 시장 내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예·적금과 펀드, 상장주식으로 한정됐던 200만원(일반형 기준) 비과세 상품 라인에 회사채 상품을 추가함으로써 회사채 시장에 대한 추가 수요를 창출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거쳐 내년 2월 중 실제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알렸다. 내년 국고채 순발행 물량은 61조5000억원으로 올해 104조8000억원 대비 큰 폭으로 줄인다. 특히 내년 1분기 순발행액은 올해 1분기 42조원 대비 절반으로 줄이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