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일본 반격능력 보유

[미디어펜=김소정 기자]13세기 몽골군이 일본을 침입했을 때 마침 불어닥친 태풍 때문에 몽골군의 배가 난파됐다. 이를 두고 일본인들은 ‘신풍’(神風) 즉, 가미카제라고 불렀다. 이후에도 일본 지도자들은 절박한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신풍을 기대했다고 한다. 1941년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자 미국이 대대적으로 반격하면서 태평양전쟁이 발발했다. 일본에선 민간인들이 동원돼 미군 총기 앞에 세워졌다. 여성과 아이들은 절벽에서 뛰어내렸고, 오키나와에서만 17만명 이상의 일본인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다. 1945년 패망의 시기가 다가오자 일본 어린이들이 군인에게 영광스럽게 죽을 것을 당부하는 편지를 써야 했다. 군대의 자살전략이 국가의 정책이 되면서 ‘가미카제 특공대’가 생겨났다. 일본 무사 계급인 사무라이의 할복 정신이 이어진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일본 지도자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발발한 전쟁에서 마치 신풍과 같은 요행을 바라는 염원이 국민과 군인의 희생으로 이어진 것은 분명해보인다. 

   

1945년 6월 미국은 도쿄의 황궁을 폭격했다. 이외에도 일본의 주요도시들이 깨진 기와 더미에 뒤덮혔을 무렵인 1945년 7월 포츠담회의에서 트루먼, 처칠, 장제스는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포츠담선언에 서명했다. 그래도 일본은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고, 같은 해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3일 간격으로 원자폭탄이 투하됐다. 이로써 그해 8월 15일 일황은 항복을 선언했다. 1946년 일본에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지휘하는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주둔할 때 평화헌법이 탄생했다. 이 평화헌법 제9조에 따라 일본이 군대를 유지할 권리와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주권이 박탈됐다. 1951년 미일 간 체결된 평화조약과 안보조약에 따라 오키나와에 거대한 미군기지 건립이 추진됐고, 미국이 일본의 안보를 담당하는 대신 일본은 국가의 모든 에너지를 산업성장에 쏟아부을 수 있었다. 더구나 일본의 기업들은 한국전쟁을 기회로 미군에게 필요한 물자들을 비싼 가격에 공급했으며, 일본경제가 수직 상승하는 계기가 됐다.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직접적인 이유로 들어 반격능력 보유를 공식화했다. 일본정부는 16일 오후 임시각의(우리의 국무회의)를 열고 적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능력 보유를 명기하고, 방위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의 3대 안보문서 개정을 의결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서 지켜왔던 ‘평화헌법’과 전수방위 원칙을 무력화시킨 것으로 지금까지 ‘방패’만 보유해온 자위대에 ‘창’을 쥐어준 것이다.

미국은 백악관 발로 즉각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강화하고 방어하기 위한 담대하고 역사적인 조치”라며 일본의 안보문서 개정을 환영했다. 특히 안보문서에 담긴 방위비 증액에 대해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현대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일 양국의 군사협력 절차를 규정한 ‘미일 공동대처계획’이 개정될 것이라는 언론보도도 나왔다.

앞으로 대만과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어떤 역할로 미군을 지원할지가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우리정부는 안보문서에 담긴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즉각 삭제하라”며 항의하면서도 일본의 안보문서 개정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다. 다만 외교부는 “한반도를 대상으로 하는 반격능력 행사 때 사전에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일본이 북한을 반격할 때 한국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 상황이다. 한국은 헌법상 북한을 우리영토로 보고 있지만, 일본은 유엔 회원국인 북한을 한국과 별개인 주권국가로 본다. 이와 관련해선 미국도 한국 입장을 인정한 적이 없는 만큼 자위대의 한반도 반격에 대한 국민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통령실은 “한미일 협력 틀에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고, 외교부는 “우리 입장을 일본도 인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모두 일본의 선의에 기대하는 것 말고는 도리가 없다는 말로 들린다. 특히 일본이 반격능력을 갖기 위해 안보문서를 개정하면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킨 것은 여전히 한일 협력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런데도 ‘한미일 협력’만 되풀이하는 윤석열정부의 설명은 턱없이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