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다양한 외부 충격에도 주요 곡물의 수급 안정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식량자급률 상승과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가루쌀을 비롯한 국산 밀과 콩의 소비기반 확대에 방점을 찍고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0월 13일 전북 익산시 소재 가루쌀 수확 현장에서 가루쌀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사진=농식품부
농식품부는 22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식량안보와 관련한 국내외 여건을 살펴보면, 농가인구 및 경지면적이 지속 감소하고 있고 경지면적은 논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식량 생산을 위한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식량자급률은 국내 생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및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전 세계적으로 공급 측면 불안 요인이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국제곡물 가격은 평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일부 국가의 식량을 포함한 ‘자원의 무기화’ 경향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자국 내 경제·안보 상황 등을 이유로 각국의 수출 제한조치가 시행되는 등 식량안보 문제는 이제 일시적·우발적 충격이 아닌 상시화된 구조적 위험이 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어 다양한 외부 충격에도 주요 곡물의 수급 안정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국내 생산·소비 기반을 확대해 하락 추세인 주요 식량자급률을 상승 추세로 전환하고, 수입이 불가피한 품목(밀·콩·옥수수 등)에 대해서는 위기 시에도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동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지난해 기준 44.4%인 식량자급률을 2027년까지 55.5%로 상향하고 밀·콩 자급률도 각각 8.0%(2021년, 1.1%), 43.5%(2021년 23.7%)까지 상향시킨다는 계획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연평균 1.2%씩 감소하고 있는 농지면적을 연평균 -0.5%로 완화해 2027년까지 농지면적을 150만ha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기업의 해외 유통망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곡물 수출 엘리베이터 등 해외 곡물 유통망을 현재 2개소에서 2027년까지 5개소로 확대하고, 2021년 기준 약 61만 톤(전체 곡물 수입의 3.5%) 수준인 곡물 수입 중 국내 기업의 해외 유통망 활용 국내 반입물량을 300만 톤(전체 곡물 수입의 18%)으로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식량자급률, 농지보전, 해외 공급망 확보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거와는 차별화된 실질적인 정책수단을 발굴·추진함과 동시에 우리 농업인과 민간 전문기업 등이 중심이 돼 식량안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정희 식량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밀·콩의 생산을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 투자를 해나가지만 중요한 것은 국내산 밀·콩이 소비될 수 있는 소비기반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실 밀의 품질 부분에 있어서 순도를 높이고 가공적성이 좋은 밀을 생산하는 기술과 품종개발, 그리고 정부 보급종을 공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 소비기반을 국산 밀과 가루쌀이 소비될 수 있는 구조로 바꾸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여러 다양한 식품기업들과의 연구개발(R&D), 지원 및 시장확대를 위한 노력들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