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정부가 KT·LG유플러스의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기지국 수가 할당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양사의 28㎓ 대역 사용이 이날부터 중단되고, SK텔레콤 이용 기간도 5년에서 6개월 단축된다고 밝혔다. SKT도 내년 5월31일까지 1만5000개 장치를 구축하지 못하면 할당이 취소된다.
다만, KT와 LG유플러스는 서울 지하철 2·5·6·7·8호선에서 내년 11월30일까지 28㎓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과기정통부는 앞서 이행점검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제재 처분을 통신 3사에 사전 통지했으며, 지난 5일 최종 처분 전 대상자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도 마련한 바 있다. 당시 통신 3사는 이에 대해 별도 이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취소된 대역 2개 중 1개에 대해 신규 사업자 유치를 추진하고,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전국 독점 사업자 대신 지역 사업자로 간다고 밝힌 바 있다"며 "신규 사업자들이 경쟁을 펼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8년 주파수를 할당할 때 이행 점검 일정·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면서도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같은 결과가 나와서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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