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첫 기관보고에서 10.29 참사 당시 컨트롤타워의 주체와 역할에 대해 공방을 펼쳤다.
야당은 참사 당시 컨트롤타워의 주체가 대통령실임을 지적한 반면, 여당은 책임소재가 윗선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 방어에 나섰다.
국조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았다.
12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교홍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가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기관보고를 받은 야 3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재난 발생 당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정부 책임을 추궁했다. 참사 발생 직후 관련 부처 사이 상황전파가 지연된 점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재난안전을 관리해야 할 컨트롤타워 주체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특히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각각 책임자가 대통령실과 행안부 장관에게 있다며 상이한 답변을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근거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는 국가안보실과 대통령실이라며 책임이 각 부서에 그치지 않고 윗선에 있음을 지적했다.
또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참사 당일 오후 10시 15분에 참사가 발생했는데, 대통령은 48분, 행안부 장관은 65분, 국무총리는 87분 만에 보고를 받았다"며 "당시 컨트롤타워의 대응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면서 참사 대응이 일관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책임이 대통령실에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재난 발생 당시 대통령실의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윗선으로 책임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재난의 수습, 발생 예방에 있어 컨트롤타워는 모든 기관의 장"이라며 "각 기관의 보고가 늦어져서 그 기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한 것과 국정상황실·대통령실의 대응은 다른 문제"라고 해명했다.
이어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이나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은 모든 국민의 재산, 생명에 무한 책임을 질 수 있다“면서도 ”사고·재난 발생 시에는 이를 수습하고 현장을 통제할 지휘체계가 있지 않나"며 당시 대통령실의 대응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컨트롤타워 문제를 지적하며 대통령실에 책임을 추궁하는 것에 "결국 대통령실이 제대로 못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답정너식 질의는 지양해야 한다"면서 진상 규명이 아닌 책임 소재 전가는 결국 정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