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부 보조금, 文정권서 연 4000억씩 증가"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비영리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에 대한 전면적인 관리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이에 28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관련 브리핑을 갖고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나섰다.

이관섭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의기억연대 등의 보조금·기부금 부적절 사용 논란이 배경이 되었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민간단체 보조금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 수석은 "이에 따라 정부 전체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그 바탕 위에서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며 "지난 7년(2016~2022)간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000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

특히 이 수석은 "2016년 3조 5600억에서 2조원이 증가해 2022년 5조4500억 원으로 추산되며, 지난 정부에서 연평균 4000억 원 정도가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이 금액은 각종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시민단체 등 비영리민간단체가 모두 포함된 수치"라며 "아울러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민간에 지원한 금액, 각 공공기관이 민간단체에 지원한 금액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 보조금을 받은 지원단체와 관련해 이 수석은 "단체 수는 2016년 2만 2881개에서 7년간 4334개가 증가해 2021년에는 2만 7215개가 되었다"며 "이번에 조사한 결과는 각 부처의 기초적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결과이며 앞으로 부처의 전수 점검이 진행되면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한 금액이 산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수석은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은 국민의 혈세가 불법적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며 "각 부처는 내년 상반기까지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에서는 지원단체 선정 과정, 투명한 회계처리,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난 사업은 과감히 정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조금법상의 허술한 관리 규정도 보완할 계획"이라며 "온라인상에서 보조금이 철저하게 관리되고, 관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며,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바로 파악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리체계와 시스템 개선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2024년도 예산 편성 시 이를 반영, 예산 효율화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