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30일, 여야가 올해 국회에서 열린 마지막 회의에서까지 서로를 향한 비판과 탓으로 일관했다. 여야는 우여곡절 끝에 예산안 합의 처리 등 헌정사 초유의 위기를 넘겼지만, 해소하지 못한 갈등 요소가 많아 새해에도 힘 싸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각각 원내대책회의와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북한의 무인기 도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로 신경전을 펼쳤다.
우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이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며 ‘거야의 폭주’를 멈출 것을 경고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월 30일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그는 “민주당이 집권당일 때는 하지 않던 것을 정권이 바뀌자마자 밀어붙이는 것은 정부와 농민을 갈라 치기하고 정부에 부담을 안겨주려는 술수”라면서 야당이 내로남불 식 정쟁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야당이 연일 북한 무인기 도발 대응 실패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난 5년간 혹은 그 이전 자기들이 집권했을 동안 대북 대비 태세를 생각하면 어떻게 저렇게 표현할 수 있나”며 “한미 연합훈련을 취소해 한미 동맹을 훼손하고 9.19 군사합의로 국방을 자해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라면서 안보 공백의 책임을 전 정권으로 전가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1월 임시회 필요성을 제기한 것에 ‘이재명 방탄’이란 공세도 더했다.
주 원내대표는 임시회 종료 직후 연이어 또 임시회를 개최하는 것은 “자당 소속 의원들의 방탄을 위한 방탄 국회”라며 “국회법상 1월과 7월에는 국회가 열리지 않게 돼있다”면서 “(꼭 필요하다면) 관계된 의원들이 사법적 판단을 받고 난 뒤 설을 쇠고 임시국회를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12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박 원내대표의 모두발언 순서가 바뀌자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방탄’ 공세를 적극 반박하면서 닷새 연속 윤석열 정권의 안보 공백을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반도 평화도 민주주의도 위기여서 참 걱정된다”며 “특히 검사 정권의 폭력적 정치 보복 때문에 민주주의는 민주화 이후 최대 위기 직면했다”면서 사법 리스크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에 의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이어 그는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 공백 사태의 원인으로 즉각 전 정권을 지목한 것에 대해 “정말 충격적인 안보 참사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며 “사과는커녕 적반하장으로 전 정부 탓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윤 대통령이 안보 공백 사태에도 NSC회의 대신 송년회를 개최하고, ‘전쟁’을 언급한 것에도 쓴소리를 보탰다.
그는 “대통령 입에서 확전과 전쟁 이런 위험천만한 말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국민과 나라를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남 탓과 말 폭탄으로) 안보무능은 감춰지지 않는다”면서 “안보 참사 책임 회피하자고 위기를 부채질해서는 안된다”며 윤 대통령이 국정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지닐 것을 충고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