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 민관 합동 대응 촉구…"실물경제 여건 좋지 않아"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주요 교역상대국의 부진과 고금리 및 글로벌 수요 위축으로 수출과 투자의 쌍둥이 절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창양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2023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우리 실물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그리 좋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자국우선주의 확산에 따른 산업주도권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중으로, 탄소국경제도를 비롯한 새로운 무역장벽과 공급망 블록화도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게 부담"이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불안 지속으로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올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탈원전 정책 폐기 등 에너지 정책을 정상화하고, 13년 만에 원전 수출 성과를 거뒀다"면서 "사상 최대의 수출실적을 달성, 세계 6위의 수출 대국에 등극하기도 했다"고 상기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반도체·배터리·자동차·조선 등 주요 산업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며 "기업·국민·정부가 힘을 합쳐 대응한다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파했다.

이 장관은 "수출 현장에서 기업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 금융·인증·마케팅 애로를 해소하겠다"면서 "수출 저변을 넓혀 청년 무역인을 양성하고, 디지털 무역 지원체계를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중동·중남미·아세안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원전과 방산 및 플랜트를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인허가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도 도입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자동차·조선·철강·화학을 비롯한 주력산업은 디지털 및 그린 전환을 통해 고부가가치 신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자율운행·친환경 모빌리티 기술을 확보하겠다"면서 "'바이오경제 2.0 로드맵'을 수립하고, 수소·해상풍력·고효율기자재·스토리지·CCUS 등 에너지산업도 대표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81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추진하고, '산업초격차 11대 프로젝트' 등을 통해 연구개발(R&D) 투자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할 것"이라며 "첨단전략기술 외국인 투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3조5000억원의 일감을 공급하고,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SMR) 개발도 본격 착수하겠다"면서 "신한울 3·4호기 부지공사에 착수하고, 2025년까지 매년 원전 1기씩 준공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스·석유 비축량 확대 △핵심광물 관리 강화 △송전망 등 에너지 인프라 구축 △에너지요금 단계적 정상화 △에너지취약계층 대상 지원 확대 △에너지 자립도 향상 등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IRA와 CBAM을 비롯한 이슈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시장 선점의 기회로 활용하겠다"라며 "신통상규범을 선도해 수출 시장을 넓히고, 공급망·그린·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ODA 고도화 및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는 투자 정체·인구 절벽·생산성 저하로 제로성장에 직면한 상황으로, 산업 시스템의 근본적 체질 개선 없이는 미래가 불투명하다"면서 "이같은 문제의식을 민간 경제단체와 공유하고, 투자하기 제일 좋은 나라·생산성 혁신 등을 중심으로 산업대전환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