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회계투명성 강화를 비롯한 노동조합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이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엄정 대응하며, 노사의 채용강요나 비리를 근절하는 등 누적돼 온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제 노동조합도 높아진 사회적 위상에 걸맞게 현장의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법치를 기초로 참여와 협력,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과 연대의 노사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장관은 “지난해 우리 노동시장은 취업자가 많이 늘고 그간 낮았던 청년·여성·고령자의 고용률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의 충격을 많이 회복했다”면서 “노동시장 개혁의 청사진을 마련했고 중대재해 감축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노동시장 개혁의 담대한 첫발을 떼었다”고 지난해의 성과를 자평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도 “금리 인상 등으로 글로벌 경기 위축이 계속되면서 국내 실물경제도 영향을 받아 민생에 많은 어려움이 우려된다. 특히, 올해는 기저효과, 인구충격 등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노동시장의 하방 압력도 커지고 있다”며 올해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도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 총인구는 이미 2021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내후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등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에서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거대한 전환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고용부는 국민이 일자리로 행복한 새로운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올 한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외에도 이 장관은 △공정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제도 개편 △사회적 약자 대상 일자리 보장 △민간과 지역 주도의 일자리 창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지난해는 국정과제 수립, 현장 노사관계 법치 확립, 노동시장 개혁과제 정립, 산재예방 패러다임 전환 등거대한 역사적 변화의 시점(始點)이었다”며 “올해는 노동시장 개혁의 원년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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