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새만금 신 발전전략 TF' 구성…자본규제 '최소화' 특구 조성

[미디어펜=조항일 기자]국토교통부는 새만금개발청 및 전북도와 함께 새만금의 투자매력을 극대화하고발전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새만금 신 발전전략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일 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간 새만금 사업은 산업·연구 용지에 외국인투자기업(도레이첨단소재, 솔베이 등)을 유치하는 등 성과를 보였지만 대규모 매립사업에 따른 투자 불확실성 등으로 개발이 장기화되면서 새만금 투자 지연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었다.

▲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조감도/사진=국토부

그러나 최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고 경제협력이 양국 간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중국과 인접한 새만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중국 모멘텀을 활용한 새만금 발전전략 마련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새만금청 및 전북도와 매월 정례회의를 개최하면서 새만금사업의 투자의욕 제고와 함께 사업 추진속도에도 탄력을 붙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TF에서는 지난 3월 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결정된규제특례지역 조성과 인력·상품·자본 이동에 대한 제반 규제가 최소화되는 '새만금 특구' 조성방안을 국내외 사례를 참고·논의한다.

또 투자자 관점에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선도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 새만금 사업이 지역 내 개발 가능한 지역부터 시작돼 전체로 확산하는 전략도 고민할 계획이다.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국토부와 새만금청, 전북도가 힘을 합쳐 연내 '새만금 신 발전전략'을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새만금 사업 활성화 및 투자유치를 위한 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