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설투자 세액 공제 발표에 경제계 “적극 환영”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정부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일반시설투자,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서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경제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상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이번 발표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투자 부담이 높아 자칫 기업들의 투자의지가 꺾일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적절한 조치로 평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전략산업은 경제와 안보, 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국에 뒤쳐지지 않는 과감한 세제지원은 우리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확보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들의 투자 확대로까지 이어져 소부장 생태계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조사본부장은 “정부의 투자세액공제 확대 조치가 국회에서 순조롭게 입법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하며, 이번 조치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신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해소하는데도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 기업가 정신을 발휘함으로써 한국경제가 위기상황을 극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정부의 개정안이 꺼져가는 민간 투자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계 각국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및 투자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한국이 미래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고 산업 및 기업 성장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치열한 글로벌 산업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심하여 이번 개정안을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키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도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은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 산업으로서 날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안은 국가전략 첨단 분야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유인을 높여,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쪼록 이번 정부안이 실행되어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정부안을 조속히 입법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