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운산업 활성화에 3조 투자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해운산업 활성화를 위해 펀드 조성 등 3조 원 규모의 경영 안전판 마련과 함께 항만배후단지 규제혁신 및 HMM 경영권 민간 이양 준비 등 적극적인 민간 투자 유도에 나선다.     

조승환 해수부장관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먼저 이날 조 장관은 국제물류산업의 핵심 산업인 해운산업의 저시황기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위기대응펀드 조성 등 3조 원 규모의 해운 경영 안전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더해 해운산업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국적 선사 선복량을 2027년까지 30% 확충하고 해운사와 수출기업 간 연대를 통한 적체율 제고와 물류비용 절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선박금융의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HMM의 경영권 민간 이양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해 이목이 집중됐다. 

조 장관은 “HMM 매각은 관계기관의 협의 없이 급하게 매각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일정이 세워지진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나 산업은행 등 관계기관과 여러 가지 가정하에서 우리 해운시장의 불확실성, 경제 상황, 증권 시황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점검하면서 매각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업무보고에는 부산항 신항, 진해 신항을 초대형 스마트 메가포트로 본격 개발하고 인천항, 인천항의 신항, 광양항에도 자동화 항만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항만배후단지에는 공급 확대 및 규제혁신으로 민간 투자 1조 4000억 원을 유치하고 물류체계 혁신을 위해 부산항, 인천항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 계획 등도 포함됐다. 

이에 더해 수출 드라이브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미국, 동남아 등 거점 항만에 터미널과 공동물류센터를 확보하고 중동 지역 항만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는 등 글로벌 물류 공급망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이외에도 신해양강국 구현을 위한 단단한 해양산업 육성을 위해 △수출형 블루푸드산업 육성 △해양모빌리티산업 주도권 확보 △지역 기반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 등 중점 추진전략과, △살기 좋은 섬·연안 조성 △기후변화 대응 재해 안전 연안 구축 등 든든한 국민 생활 지원을 위한 전략도 업무보고에 담았다.

조 장관은 “해양모빌리티산업은 바다의 테슬라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특히 자율운항 선박, 친환경 선박, 디지털 해상교통 플랫폼 등의 분야가 각광 받고 있으며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시장은 2030년 741조 원 규모의 거대한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며 “해수부는 해양모빌리티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2031년까지 1조 3000억 원을 투자해 선원 없이 원격제어로 운항하는 자율운항 선박과 탄소 배출이 적은 친환경 선박을 만들겠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우리 국민의 27%인 1400만 명이 연안에 거주하고 있는데, 지난 9년간 연안 재해 피해액은 약 1조 5000억 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자연재해 피해액의 약 40%에 해당한다”며 “어촌 활력 증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향후 5년간 3조 원을 투자해 경제, 생활, 안전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욱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가 세계 평균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그 피해도 보다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해 발생 30분 전에 미리 알려주는 연안 재해 예·경보 시스템을 먼바다와 연안에 통합 구축해 태풍 등 피해 예방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과 관련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차원에서의 안전성 검증 및 국내 방사능 관련 규제기관들의 기술적 검토를 지켜보고 오염수가 얼마나 객관적·과학적으로 안전하게 처분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며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물 안전에 대한 두 가지 관점에서 정점을 52개소로 확대하고 시료 채취를 통해 방사능 유입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