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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출연기관 통폐합, 찬반 논란 ‘시끌’

2023-01-05 14:53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가 산하 출연 공공기관들의 통폐합을 추진키로 하자, 해당 기관 노동조합들과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나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서울시는 서울기술연구원과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등 투자출연기관을 통폐합, 현재 26곳에서 24곳으로 줄일 계획이다. 


서울연구원에 기술연구원을 통합해 인문·사회과학 연구와 기술 연구가 함께 이뤄지는 '융복합 연구원'으로 바꾸고,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서울의료원에 편입시켜 정책개발·연구 위주의 기구로 운영할 방침이다.


서울시청/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서울시는 이들 기관의 통폐합을 오는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 서울50플러스재단은 자체 혁신 방안을 먼저 시행해 보고, 6개월 후 평생교육진흥원과의 통폐합 추진 여부를 다시 판단키로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해당 기관들과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산하 서울시출연기관지부(서울기술연구원,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관광재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복지재단 및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노조)와 서울시출연기관 노조협의회(세종문화회관, 서울산업진흥원, 서울교통방송,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서울시향 노조), 한국노총 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 노조 등은 민주당과 손잡고, 5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서울시 출연기관은 서울시민의 공공복리를 위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시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을 마땅한 대안없이 '속전속결'로 결정하는 졸속적인 통폐합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연말 논평에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익을 잣대로 공공서비스의 가치를 외면하고, '전임 시장 지우기'라는 정치적 행위를 '경영 효율화'로 포장한다"며 "막무가내로 추진되는 통폐합으로, 기관 종사자와 시민 피해는 물론 행정적 혼란이 우려된다"고 유감을 표한 바 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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