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노동 개혁을 3대 개혁으로, 금년도 주요 국정과제로서 제시한 것은 이것 역시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사업주, 자본가, 돈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져 보면 노동은 노동을 필요로 하는 수요 기반에 유연하게 맞춰야 한다."(1월 9일 연두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으로부터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노사 뿐만 아니라 노노 간에도 공정한, 노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슷한 정도의 보상체계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며 "이게 무슨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유연성과 공정성, 이와 관련된 노사 법치주의,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 이를 업그레이드하고 잘못된 것을 상식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다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노동개혁의 디테일을 실수요(유연성)와 공정성에 따른 '보상체계 확립'에 둔 행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이와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2023년을 공정과 법치를 위한 노동개혁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실제로 노동개혁의 디테일로, ▲노동개혁 완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일자리 불확실성 선제적 대응을 핵심 실천과제로 보고했다.
구체적으로는 8월까지 모든 노동개혁 입법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다.
오는 2월에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노조 불법행위 근절,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을 우선 추진한다.
또한 이 장관은 노사관계 선진화 및 취약 노동자 보호 등 추가 개혁과제에 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의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지원, 원하청 상생협약 확산 등 이중구조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노사 책임에 기반한 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과 올해 일자리 불확실성 및 기업의 구인난에 대비한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고도화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2023 신년사를 통해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현장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며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9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도 "유연성과 공정성, 이와 관련된 노사 법치주의,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 이를 업그레이드하고 잘못된 것을 상식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다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대를 추구하는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상식적으로 전환하고 유연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로 업그레이드하자는 것이 바로 노동개혁에 대한 윤 대통령의 복안이다.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 디테일은 모두 나왔다. '여소야대 정국' 속에 더불어민주당의 비토를 뚫고 올해 노동개혁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