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한도 50%로 확대…해외수주·수출 지원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정부가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해외 법인에 대한 대외채무보증 한도를 50%로 높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수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은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가 연간 무역보험 인수 금액의 35%에서 50%로 확대된다. 

현지 통화 금융이 필요한 거래는 수은의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이 신설된다. 현행 법령상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은 수은 대출과 연계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현지 통화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대출 연계 여부와 관계 없이 대외채무보증 지원이 가능해진다.

대외채무보증은 해외 법인이 국내 물품을 수입하면서 구매 대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해당 채무를 보증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확대해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와 수출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은 연평균 10억달러 이상 지원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지 통화금융 수요가 높은 글로벌 인프라 사업과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방산·원전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개정안은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1분기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