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 자문위 출범…공동위원장에 박상철 등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 직속 기관인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9일 출범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을 이끌어갈 자문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개헌의 신호탄을 쐈다. 자문위원회는 정계·학계·언론계 등에서 정치제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인사들이 선발됐다.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으로는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 △이상수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상임대표 등 3인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오랜 기간 헌법 개정과 개헌작업에 참여했던 전문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 자문위원회 위원에는 △강원택 서울대 교수 △강재호 부산대 교수 △김종법 대전대 교수 △김종철 연세대 교수 △김창기 한국정치평론학회 이사장 △김현정 CBS 라디오 앵커 △김호기 연세대 교수 △박명림 연세대 교수 △박수현 전 국회의원 △박원호 서울대 교수 △박종보 한양대 교수 △백준기 한신대 교수 △성한용 한겨레신문 정치부 선임기자 △이국운 한동대 교수 △이효원 서울대 교수 △임동욱 차의과학대 행정대외부총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 △정철 국민대 교수 △정태호 경희대 교수 △조소영 부산대 교수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 등 김 의장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양 교섭단체가 추천한 학계·시민단체·언론계 등 인사 21인이 위촉됐다.

4개의 분과위원회(제1분과·제2분과·제3분과·정치제도)로 운영될 자문위원회는 개헌특위에 제안할 ‘개헌기초안’ 마련을 목표로 활동할 계획이다. 

헌법개정에 관한 논의는 제1~3분과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제1분과위원회는 헌법전문과 총강을 비롯한 기본권 및 경제 분야, 제2분과위원회는 국회·정부형태 및 지방분권 분야, 제3분과위원회에서는 사법부 및 정당·선거 분야와 개헌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 정치제도 개선 분과위원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과 정당제도 개선 업무를 담당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