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노동조합의 불투명한 회계가 도마 위에 오르자 정부도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가운데 국민들 역시 재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시를 의무화 하고 위배 시 처벌을 강화하라는 목소리를 내비쳤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오는 20일부터 노사 부조리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불법 부당 행위에 대한 규율 심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직접 기업,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 위법 행위들을 제보받고 엄벌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1월 22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11·22 건설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며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DB
이와 함께 포괄임금제와 관련된 ‘익명 제보센터’도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포괄임금제로 인한 ‘공짜 야근’ 등의 행위를 막으려는 방침이다. 그동안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미리 정한 뒤 관련 수당을 포괄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노조의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언급하며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합리적 노사관계로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므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조의 불투명한 재정 운영, 폭력을 통한 노조 활동 방해 등을 과제로 삼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조는 노동정책뿐 아니라 다양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권한과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노조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노조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회계 운영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성인 510명을 대상으로 ‘노조 재정 및 회계 운영 관련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5.5%가 “노동조합의 재정 및 회계는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노조 재정 및 회계가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이유로는 ‘조합비 횡령 등 다수 노조에서의 재정 운영 관련 비리사건 발생’이라는 응답이 45.4%로 가장 많았다.
그 밖의 이유로는 ‘1000억 원 이상의 재정에 대해 노조 자체 감사만 하는 것은 지나친 특권’ 25.1%, ‘조합원의 근로조건 향상 목적과 무관한 정치 투쟁 등에 조합비 사용’ 17.2% 순으로 조사됐다.
또 응답자의 31.2%가 노조 재정 및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노동조합 회계 부정 또는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를 꼽았다.
그 밖의 방안으로는 ‘노동조합 회계에 대한 공시 시스템 운영(28.2%)’,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외부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제한(24.8%)’ 순으로 조사됐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대부분 노조 내부 감사로만 진행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노조 재정과 관련해 회계 보고서 제출 의무화, 회계 감사인 자격 제한 등 엄격한 규율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며 “노동조합의 조합원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할 때 재정 및 회계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