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 민족 대명절 설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에 설 밥상 물가 상황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주택 공급 등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주문하면서 설 민심 잡기에 돌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의 검찰 조사 등으로 정국이 급랭하면서 '주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와 '안전운임제' 등 시급한 '민생법안'가 미뤄지자, 민생 경제에 집중하면서 설 민심의 향방을 살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4차 특별회의를 개최해,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 주요 추진현황 및 부동산 관련 규제 해제 대책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특히 16대 성수품 공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류성걸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경제안정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3./사진=연합뉴스
경안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4차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차질없이 계획했던 20만8000톤(t)의 성수품을 공급할 것을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에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이어 "지난 수요일(11일)까지 전체 20만8000t 중 11만5000t 추가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설 명절 연휴 직전까지 (성수품 공급의) 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점검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16대 성수품 가격은 11일 현재 확인해보니 전년 대비 2.5%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라며 “필요시 농축수산물을 목표치보다 더 많이 방출해 설 연휴까지 계속해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라고 했다.
또한, ▲에너지바우처 단가 추가인상 ▲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 ▲연탄·분유쿠폰 ▲난방비 추가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연휴기간 면제 ▲체불임금 조기 지급 등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시장 점검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세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정부에 규제 정상화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류 의원장은 "집을 마련한 이후 징벌적 과세에서 해방돼 편히 지낼 수 있도록 규제 정상화를 추진할 것을 국토부에 요구했다"라며 "관련 입법 사항은 당에서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안전주택 처분 기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라며 "관련 법률을 빠른 시일 내 보완하겠다"라고 했다.
이 외에도 특위는 ▲공공분양주택 지난 정부 대비 3배 이상 확대 ▲공공임대 연간 10만가구 이상 공급 ▲특례보금자리론(금리 3.75~5.05%, 최대 5억)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발급 15조원 확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안심전세앱 1월 출시 등의 현안도 정부에 점검·요구했다.
한편, 설 연휴 금융지원방안 마련(금융위원회), 설연휴 특별교통대책 발표(국토교통부) 등 설 민생 안정 대책은 오는 16일 공개될 예정이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