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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윤 대통령 국빈방문 계기 '한국-UAE 간 공동성명'

2023-01-17 08:39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부터 17일까지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의 초청으로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했다.

양 정상은 지난 15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 정상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등 4대 핵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확대하는 차원에서 UAE 정부는 한국 경제의 견고함과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에 기반하여 한국의 전략적 분야에 대한 UAE 국부펀드의 300억불 규모의 투자 공약을 발표했다.

이러한 일련의 경제외교 관련 양국 간 공동성명 채택에 대해 대통령실은 16일(현지시간) 밝혔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5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한-UAE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이 모하메드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의 결과를 담은 성명이다. 이 공동성명 전문은 아래와 같다. 영문 원본의 비공식 번역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방문(2023.1.14.-17.) 계기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 공동성명] (비공식 번역본)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의 초청으로 2023년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UAE를 국빈 방문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대통령은 1월 15일 아부다비 알 와탄 궁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ㆍ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양 정상은 전통적 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경제와 투자, 국방ㆍ국방기술 등 4대 핵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이 밖에 우주, 신산업, 문화 등 양국 공동의 관심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도 더욱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지역 및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I. 핵심 분야 협력 강화

1. 전통적 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o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안정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면서, 양 정상은 석유ㆍ가스, 전략적 원유 비축, 재생에너지, 수소 및 수소 부산물 등을 포함한 핵심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포괄적ㆍ전략적 에너지 파트너십(CSEP)」을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CSEP가 수소ㆍ암모니아 등 청정에너지 자원의 생산과 활용,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 등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o 양 정상은 에너지 안보, 탈탄소화, 기후행동 관련 프로젝트 가속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양자간 협력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수소 분야에서 한국과 UAE가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함께 성장해 나가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2.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o 양 정상은 에너지 안보의 핵심이자, 청정경제 성장을 위한 주요 요소로서 원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동 분야에서 그간 양국이 이룩한 높은 수준의 협력과 관련, 양 정상은 바라카 원전 건설 사업의 성공적 완수와 UAE 또는 제3국에서의 추가적인 원전 사업 공동 추진 등을 통해 평화적 원자력 분야에서의 협력을 심화하고 가속화 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분야가 양국간 협력의 핵심 축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함께 바라카 원전 현장을 방문하여 원전 3호기 완공 기념식에 참석하였다. 여러 호기를 건설하는 바라카 원전 사업은 UAE 에너지 분야 탈탄소화를 급속도로 가속화 시키면서, UAE의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도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 

o 양 정상은 한-UAE 원자력 고위급 협의회를 통해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증진시켜 오고 있음을 환영하고, 동 협의회를 통해 소형모듈형원자로(SMR) 등 새로운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3. 경제와 투자 

o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확대하는 차원에서 UAE 정부는 한국 경제의 견고함과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에 기반하여 한국의 전략적 분야에 대한 UAE 국부펀드의 300억불 규모의 투자 공약을 발표하였다. 

o 양 정상은 역동적인 글로벌 경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UAE 내 경제 분야 법체계의 포괄적 발전과 함께 최근 UAE가 발표한 여러 경제 이니셔티브들에 주목하였다. UAE는 한국 기업들이 UAE의 이러한 인센티브와 다양한 경제와 교역 분야에서 투자 기회를 활용할 것을 장려하였다.

o 양 정상은 복잡하고 긴밀하게 연결된 글로벌 경제가 사이버 위협, 공급망 교란,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글로벌 보건 위협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글로벌 위기에 취약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이에 대한 조율된 대응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무역과 투자 협력이 글로벌 위기를 완화하고,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청정 바이오 경제 구축의 핵심 수단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양국간 교역 협력 강화를 위해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체결에 합의하였다.

o 양 정상은 유망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육성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며, 혁신 및 합작투자, 연구개발 등 신산업 분야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UAE의 창업국가 이니셔티브를 통해 양국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간 교류를 확대하고 상호 투자를 증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4. 국방·국방 기술 

o 양 정상은 양국 관계의 핵심 요소로서,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틀 속에서 지속적으로 증진해온 국방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o 양 정상은 그간 최상의 신뢰에 기반하여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방산 협력이 발전해 왔음을 평가하였다. 더욱 긴밀한 협력을 촉진시켜 나가고자 하는 목표를 공유하며, 양 정상은 국방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공동 투자,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포함한 전략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동 분야에서의 공동 협력을 위한 양해 각서 체결을 환영하였다. 

o 이러한 측면에서,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항공산업 분야 협력이 향후 중장기 국방 기술 협력 확대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국방 기술 공동개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II. 미래지향적 협력 증진  

5. 기후변화  

o 양 정상은 2023년 11월 30일부터 2023년 12월 12일 UAE에서 개최되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관련 협력을 포함하여,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o 양 정상은 기후변화와 기후변화의 영향이 긴급한 공동 행동을 필요로 하는 국제 사회의 공통된 우려라는데 인식을 같이하며, 파리협정과 그 온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양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기후 관련 상호이익이 되는 분야에서 행동 중심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한-UAE 기후 행동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 

6. 우주 

o 양 정상은 평화적이고 지속적인 우주 이용을 위해 양국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우주 분야에서 앞으로 긴밀한 협력을 더욱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우주 협력 양해각서」를 개정하고, 한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UAE 우주청간 협력 범위를 우주탐사・위성항법・지구관측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7. 신(新)산업과 디지털 전환  

o 양국 정상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혁신이 양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경제발전에 있어 핵심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관련된 도전에 대응하고 산업 혁신과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 협력을 심화‧확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양 정상은 향후 인공지능, 데이터, 네트워크 등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 긴밀한 협력을 함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발맞추어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만드는데 양국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o 양 정상은 디지털 경제 및 청정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산업 혁신과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심화·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 정상은 디지털 전환, 모빌리티·항공우주, 부품·소재, 공급망 안정과 같은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전략적 산업·첨단기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첨단제조 협력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다. 

8. 미래 모빌리티와 스마트 인프라 

o 양 정상은 ICT 등 기술 융복합에 따라 미래 모빌리티 분야가 전기화, 자율화 및 무인화, 입체화 등의 변화와 함께 부상하고 있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이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공동으로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기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o 양 정상은 한국 기업들의 UAE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기여가 동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을 강화시켜 왔다고 평가하고, 향후 지능형교통시스템,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인적교류를 더욱 활성화하여 인프라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9. 보건ㆍ의료

o 양 정상은 의료 서비스 및 바이오 R&D 발전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양국간 보건의료 분야의 상생 발전을 목표로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10. 농업, 식량안보, 수자원

o 양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 식량안보 증진을 위해 양국간 스마트 농업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첨단온실 및 재배실증 시범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농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o 양 정상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양국간 농업기술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특히, 수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도 안정적으로 식량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양국이 건조 및 사막기후에 적합한 물 절약형 작물재배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해 나가기로 하였다.

o 양 정상은 수자원 분야 관련 지속발전목표달성(SDG6) 달성을 위한 양국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해수담수화, 스마트 물 관리, 폐수처리, 자연수 관리 등 수자원 분야에서의 협력과 국제 물 부족 이니셔티브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11. 지식재산ㆍ통계

o 양 정상은 지식재산이 창의와 혁신을 통해 경제발전과 번영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정상은 10년 넘게 지속된 긴밀한 협력이 양국간 지식재산제도의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해 왔음을 강조하고, 국가전략기술의 발굴과 개발을 위한 특허정보의 활용 등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지식재산분야 심화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o 양 정상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과 증거기반 정책추진을 위해 양국의 통계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데 주목하면서, 통계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행정자료,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통계생산 방안을 상호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협력 기회를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III. 평화와 안정 

12. 중동

o 양 정상은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세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양국 협력의 핵심적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역내 대화 촉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제법 준수와 국가 주권에 대한 존중, 평화적 방법에 의한 분쟁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o 양 정상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윤 대통령은 역내 평화와 협력을 촉진하는 데 있어 모하메드 대통령의 역할과 리더십을 평가하고, 한국 역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내에서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13. 한반도

o 양 정상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세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지난해 북한이 다수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을 구성하는 전례 없는 횟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다수의 방사포와 해안포를 발사하는 등 재래식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o 양 정상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번영을 목적으로 하는 ‘담대한 구상’을 제시하였고, 모하메드 대통령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아시아 대륙의 안정을 위한 한국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14. 다자주의

o 양 정상은 지역을 뛰어 넘어 국제적인 도전에 대처하는데 있어 다자적 대응과 다양한 정책 분야서의 국제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윤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으로서 UAE의 역할을 평가하였으며, 모하메드 대통령은 한국의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입후보에 대한 UAE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한국이 G20 국가로서 지속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왔음을 평가하였다.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다가오는 한국의 설날 명절에 대한 축하 인사를 전하면서, 한국 대통령과 국민의 평화와 번영, 행운을 기원하였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 기간 중 모하메드 대통령이 베풀어 준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명하였으며, 모하메드 대통령이 조속한 시일 내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초청하였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자주 만나 양국간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전략적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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