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지난 17일 55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또한 참사로 인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생존자·유가족에 대한 심리지원과 함께 2차 가해 문제도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다. 아울러 유가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독립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여부도 남아있다.
시작부터 삐걱댔던 국조특위는 마지막 날까지도 파행을 거듭했다. 결국 국조특위 결과 보고서는 야3당 단독으로 의결 됐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등 야3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결과 보고서 채택 및 청문회 증인 8명에 대한 위증·불출석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1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공청회’에서 익명을 요구한 유가족(뒷편 가림막)의 진술이 이어지자 다른 유가족들이 함께 오열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보고서에 야권 주장만 일방적으로 담겼다며 합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보고서에는 윤 대통령의 사과와 이 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파면 필요성도 담겼다. 여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이 위증을 했다는 야당 주장은 부당하다며 집단 퇴장했다.
국조특위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국조 합의 후 민주당이 이 장관 파면을 요구하고 나서면서다. 여당은 민주당이 합의 정신을 깼다며 한때 국정조사를 보이콧하기도 했다. 또한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면서 특위가 한 달간 ‘개점휴업’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참사 유가족들은 국조특위만으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기에 역부족이었다며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설 연유 전날인 20일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진상규명은 이제 시작이고,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가 꾸려져 남은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고(故) 이주영씨 아버지인 이정민 협의회 대표는 “국회 국정조사처럼 여야가 정쟁으로 소용돌이치고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는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라며 “여야가 배제된,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릴 것을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유족 생존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독립적 조사 기구 설치 추진은 물론 향후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별검사제(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특위에서 몇 사람을 고발했는데,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라며 “진상조사기구 조사를 통해 제대로 된 보고서를 만들어야 재발방지책을 세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