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위기 고조’ 전망 2023년 북한의 핵무기 개발 어디까지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새해 첫날까지 평양 용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인 초대형방사포 1발을 발사한 북한이 22일까지 추가 무력도발을 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올해 한반도 군사위기가 고조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은 지난해 마지막 날인 31일까지 탄도미사일을 모두 38차례, 73발가량 발사했다. 특히 9월부터 급격하게 미사일 발사의 양과 빈도를 늘려 새해 1일까지 연이틀 탄도미사일을 쏘는 이례적인 도발도 기록했다. 작년 한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8차례 발사했다. 

특히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에도 이례적으로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 최근 한미훈련에서 미국의 전략자산이 많이 전개된 것이 특징인 만큼 북한은 이제 미국의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이 전개될 때에도 이른바 ‘숨고르기’ 또는 상황 관리 차원에서 주시하고만 있지 않았다. 북한은 도발 무기 및 장소를 바꿔 적극적인 미사일 발사 대응을 펼쳐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대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북한이 2023년에도 남북 간 강대강 국면을 유지하면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고조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온다. 국방부도 지난 11일 2023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전반기 연합연습을 연속 11일동안 시행하고 야외기동훈련의 규모 및 범위를 확대하는 등 한미연합 연습 및 훈련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해 통상적인 한미훈련에도 일일이 군사대응을 했던 북한은 올해 강화된 한미훈련에 더욱 적극적으로 맞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김 위원장의 ‘2023년 신년사’에 해당하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최종결정서에도 남한을 목표로 삼은 전술핵무기와 신형 ICBM 개발이 명시됐다. 김 위원장이 직접 주재해 지난달 26~31일 진행된 당 중앙위 전원회의 8기 6차회의 최종 결정서를 통해 ‘2023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이 발표됐다. 

김 위원장은 “우리를 주적으로 규제하고, 전쟁준비를 줴치는 남조선은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때에도 김 위원장은 “우리 핵무력의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고 말해 선제공격을 시사했으며, “신속한 핵반격 능력을 기본사명으로 하는 또 다른 대륙간탄도미사일 체계 개발”을 언급해 한국과 미국을 모두를 겨냥했다.

 

그리고 북한은 지난해 마지막 날 600㎜ 초대형 방사포의 성능 검열을 위한 검수사격을 진행한 이후 증정식을 진행했다. 또 1월 1일 새벽 실제 작전배치된 서부지구 장거리포병분대에서 실사격훈련을 실시해 이 방사포의 작전배치 및 운영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증정식에서 “남조선 전역 사정권이며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한 핵심공격무기인 600㎜ 초대형방사포 30문을 추가 인도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지금과 같은 무기체계 개발 목표는 2019년 2월 2차 북미정상회담인 ‘하노이회담’이 열렸지만 정상회담 도중 결렬된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운 길’을 선언하면서 드러났다. 김 위원장은 2021년 1월 8차 당대회를 통해 전략무기 개발 방향을 밝혔는데 ▲소형 전술핵무기 개발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000㎞ 사거리 이내 다양한 타격능력 확보가 그 목표이다.

실제로 지난해 내내 북한의 7차 핵실험 전망이 회자된 가운데 북한은 작년 9월 8일 핵무력정책 법령을 공포하고 ‘선제적 핵무기 사용’도 공식화했다. 북한은 이미 2013년 4월 ‘자위적 핵보유국 지위’ 법령을 채택한 바 있으며, 이번 핵무력정책 법제화는 관련한 추가 조치이다. 핵무력정책 법령 6조에서 ‘전쟁 작전상 필요할 때’라는 말로 북한은 ‘핵 선제공격’을 시사했으며, 9조에서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갱신하고 강화한다’고 정해 추가 핵실험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25일~10월 9일까지 전술핵 운용부대 발사훈련을 직접 지휘한 일도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10월 10일 “28일 남한 비행장 타격훈련, 10월 1일 표적의 상공 폭발훈련, 정밀 및 산포탄 타격 배합훈련, 9일 적의 주요 항구 타격훈련을 진행했다”며 당시 미 핵항모 동원 한미훈련에 대응하는 구체적 훈련 내용을 일일이 공개하기도 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지난 8차 당대회에서 전략무기 개발 5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는데 ▲극초음속미사일 ▲수중 및 지상 발사 고체형 ICBM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군사정찰위성 ▲무인정찰기 등이다.

실제로 최근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까지 침범한 일이 있다.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침범했으며, 이 중 1대가 대통령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 일대 비행금지구역(P-73)까지 침범했다. 무인기 침범을 포함해 북한이 15여차례 9.19 남북군사합의를 어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4일 9.19 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했다. 

또 북한은 지난해 1월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해 성공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작년 12월 18일에는 2발의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쏜 뒤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다며 서울 상공을 찍은 위성사진도 공개했다. 이처럼 작년 한해동안 북한은 김 위원장이 8차 당대회 때 공언한 전략무기 개발 방향 및 전략무기 개발 5대 핵심과제 수행을 달성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온 셈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은 남북한 군비 경쟁, 동북아 군비 경쟁, 신냉전 구도 속에서 ‘선 핵무기 고도화’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2023년은 2021년에 시작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의 3년차에 해당하는 해로서 지난해에 이어 8차 당대회에서 공언했던 무기들을 개발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홍 연구실장은 또 “북한은 2023년에는 ICBM의 실전 운용성, 군정찰위성 발사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 연초부터 서해위성 발사장 리모델링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다수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목표로 한 행보로 보여진다. 여기에 필요하다면 핵폭발 능력을 정밀화하기 위한 핵실험도 고려할 것이지만 핵실험은 신중하게 타이밍을 설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지난 10월 하순부터 600㎜ 초대형 방사포 30문을 생산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증산 투쟁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에도 이 무기의 증산운동과 속도전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몇 년간 개발을 완성했다고 주장하는 신형전술무기인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북한판 에이태큼스(KN-24)·초대형 방사포(KN-25) 등 단거리 신형 3종 세트의 양산 및 실전배치가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김 교수는 “현재 북한의 핵분열 물질은 핵탄두를 최소 20개에서 최대 100여개까지 만들 수 있는 양으로 분석하는 등 전문가별로 차이가 크지만, 통상 30~40여개의 핵탄두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까지 재처리로 추정되는 플루토늄(Pu) 생산은 약 60㎏이지만 핵실험으로 약 20㎏ 사용하고, 약 40㎏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돼 핵탄두 약 10여개(1개당 4~6㎏) 제작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고농축 우라늄(HEU)은 현재 400~900㎏까지 보유량에 대한 견해차가 크며, 이는 핵탄두 20~90개(1개당 12~25㎏)에 해당하는 보유량”이라며 “원심분리기 2000여대 운영 시 연간 HEU 30~40㎏ 생산이 가능해 지금 증가 추세로 보면 2026년 이후에는 최소 100개 이상의 핵무기 보유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북한이 주장하는 전술핵 개발이나 초대형 핵탄두 생산 등 기술적 이유로는 7차 핵실험이 불필요해보이지만 다탄두 개발을 위해서는 추가 핵실험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국제적인 핵확산 틀과 규범을 흔들어 반미 진영에 유리하도록 하려는 정치적 목적 및 의도에 따라 7차 핵실험을 실시할 수는 있고, 이럴 경우 미중 전략적 갈등 심화와 한반도 위기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