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26일 정부는 최근 난방비 급등과 관련해 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확대하기로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 6000여 가구에 대해서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 또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폭을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현재 9000원∼3만 6000원에서 2배 인상한 1만 8000원∼7만 2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난방비 관련 브리핑을 갖고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이 2022년 10월 27일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대통령실 제공
특히 최상목 수석은 난방비 급등 추세에 대해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했고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인상 요인을 일부 반영했다"며 "이러한 가스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 현상으로 세계 주요국 또한 가스요금이 최근 급등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관련해 최 수석은 "모든 국민이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감내해야 하는 대외여건이 분명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어려운 가구일수록 도움이 필요하다"며 "추가적인 대상을 늘리는 부분은 이번 대책에 대한 효과와 실제로 어느 대상까지 더 필요한지, 전체적인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