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졸업, 평균 15년 걸린다…조세·규제 부담 증가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법인 설립에서 중소기업을 졸업하기까지 평균 15년 걸리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을 꺼리는 기업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중견기업 300곳을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졸업 후 지원 축소 및 규제 강화 등을 체감했다는 비율이 77%에 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중 30.7%는 '중소기업으로서 누릴 수 있는 정책 수혜를 위해 회귀를 생각한 적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변했다. 기업 위상이 높아지고 외부 자금 조달 및 우수인력 채용이 쉬워졌지만, 조세 부담 증가·정책금융 축소·수위탁 거래 규제 등에 직면한 탓이다.

대한상의는 국내 법인세가 4단계 누진세 구조일 뿐더러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경우가 많아 중견기업이 되면 조세부담이 급증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견기업들은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과제로 △조세부담 증가폭 완화 △인력 확보 지원 확대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등을 꼽았다.

R&D와 시설 투자 등 미래 성장을 위한 활동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67%가 '비슷하다', 29.7%가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ESG와 탄소중립 관련 문항 역시 '비슷하다'가 74.3%로 가장 많았고, '증가했다'(25.7%)가 뒤를 이었다. 수출 증대 및 해외 진출 노력의 변화에 대한 질문에서도 '비슷하다'(79.3%)가 '증가했다'(19.3%)·'감소했다'(1.4%)를 압도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최근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 발표를 통해 공언한 중견기업의 수출·R&D·신사업 투자 지원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성장사다리 작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소·중견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