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여야는 올 겨울 최강 한파로 '난방비 폭탄' 문제가 심각해 진데 대해 '네탓'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권 시절 탈원전 정책 탓이라고 주장하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경제 무능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 탓만 하고 있다고 받아치면서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국회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네 탓' 공방만 벌이는 데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자, 여야정은 부랴부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을 앞다퉈 내놓으며 분주한 모습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등의 실책으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전 정부 책임론을 강조하는 것과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가 1월 25일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주호영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대선 전까지 1년 반 동안 가스 요금을 동결했다"라며 "결국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의 그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들이 다 그대로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난방비 부담으로 서민들의 민생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가 그대로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며 "이를 고려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가 단가 15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최대 2배 정도 한 30만 원 정도까지 계속 정액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해 주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난방비 폭탄' 문제가 심각해 지자 취약계증 160만 가구에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층 지원에 나섰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확대, 가스공사 요금을 대폭 할인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최 수석은 "우선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노인 질환자 등 더위‧추위 민간 계층 117만 6000 가구에 대해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 2000 원에서 30만 4000 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모두 160만 가구다. 이분들에 대한 요금 할인 폭을 올해 겨울에 한에 9000원～3만 6000원 할인해서 1만 8000 원～7만 2000 원으로 2배 확대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야당인 민주당도 가계 난방비 지원을 위해 7조 2000억 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 하위 80% 가구(4인 기준)에 40만~100만 원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재원 마련책으로는 횡재세 도입을 주장했다.
횡재세는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반사 이익을 얻은 정유업계에 세금을 물려, 이를 환수한 뒤 지원 정책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구상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대책회의’에서 "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 전 세계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에 약 7조 2000억 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 핀셋 물가 지원금 5조 원을 바꿔서 제안하려 한다”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난방비 폭등에 국민 고통을 줄여드리는 방안을 정부 여당과 협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