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오직 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몇개월간 중점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전 부처의 산업부화' 기조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로부터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 경제적 자유·소유권 보장·거래의 자유·공정한 시장 질서 구축을 강조하고 나섰다.
27일 열린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도 윤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에게 재난안전과 관련한 시장화·산업화에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을 정도다.
이 장관은 이에 안전·주소정보 등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물가 관리 및 국민 세부담 완화를 통해 민생 살리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6일 업무보고 자리에서 "오늘 법무 검찰‧공정위‧법제처는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 헌법 체제, 이런 것을 지키고 구현하는 아주 직접적인 부처"라며 "우리 헌법에 있어서 키워드 하나를 딱 꼽자면 아마 '자유'라고 하겠다,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 국가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가 시간이 지나 그 격차가 얼마나 벌어지는지는 이미 현대사회에서 다 입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이 자유는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국가가 관여돼야 하는 적극적인 자유 개념으로 바뀐 지 이미 오래됐다"며 "경제에 있어서의 자유의 출발점은 소유권의 보장"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기업과 개인이 자산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많은 규제가 따르고 거기에 높은 과세가 부과된다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소유권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의 제대로 된 출발이 될 수 없다"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각자의 소유 물건에 대한 거래의 자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로 이런 자유가 공존할 수 있는 공정한 질서와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며 "자유로운 시장을 잘 지키고, 잘 만들고, 잘 관리해서 여기서 많은 유용한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법무 검찰의 역할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자유로운 시장과 공정한 질서를 지키는 그런 중요한 국가 시스템"이라며 "중요한 것들이 바로 갑질과 카르텔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카르텔은 공정한 시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대추구행위"라며 "국가 모든 기관이 어느 분야에서든지 지대추구행위를 막아야 사회가 더 효율화되고 더 많은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우리가 공정하게 풍요를 누릴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뿐 아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경쟁하는데 지장이 되는 시스템이 있다면 과감하게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꿔줘야 한다"며 "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게 평균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선진국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서도 "예측 가능성이야말로 시장을 효율화시키고 기업들이 더 열심히 뛸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며 "시장의 반칙 행위들을 확실하게 제재해 시장이 공정하고 아름다운 시장이 되도록 잘 만들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총평을 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이 말을 인용하면서 매우 정확한 지적이라고 평가했다.
바로 "시스템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경제성장 그 자체다"라는 말이다.
전부처 업무보고는 이제 끝났다. 향후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나가고 민간 중심의 시장경제 질서와 자유를 보장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