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중진국 때 헌법, 선진국 대한민국에 부적합”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31일 "한국이 중진국이던 87년에 고친 헌법은 선진국인 오늘의 대한민국에 적합하지 않다"며 "개헌을 통해 국민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우리 헌법도 선진국이 된 현시점에 맞게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의장을 비롯해 이상수·이주영 공동위원장 및 각 분과 위원들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매번 개헌을 강조했지만 실패했던 원인으로 당리당락과 단수안 도출에 대한 부담감 등을 꼽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번 개헌은 국회가 여야·대통령·국민 모두 공감하는 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성패가 달려 있다"며 "자문위원회가 공감대 높은 내용을 중심으로 선택지의 모둠 밥상을 만들어 달라"며 개헌 성공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개헌을 성공하기 위해선 선거제 개혁에 대한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정개특위에 2월까지 복수안 확정을 요청하고, 3월에 전원위원회를 열어 숙의적 토론을 거쳐 다수가 합의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장은 “정치 개혁의 추진력을 이어가기 위해선 여야 또는 대통령과 국민들 사이 ‘신뢰’가 중요하다”며 국회가 오는 4월 선거구제 획정시한부터 지킴으로서 정치권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여야 선거법 개정 합의와 함께 개헌 절차법 제정에 착수하겠다"며 "자문위원회가 개헌 절차법에 근거한 공론화 위원회와 함께 여론을 만들어가면, 내년 선거에서 개헌에 소극적인 정치세력은 국가경영능력이 없다는 판단을 국민들로부터 받을 것"이라면 임기 내 개헌을 성공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사무처 실무지원단이 자문위원회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를 보고하고, 분과별로 논의된 개헌 의제별 쟁점사항에 대한 보고 및 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