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파주시가 난방비 폭탄 해법으로 전 세대에 난방비를 지원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기초 지방정부조차도 가구당 20만 원을 지원할 수 있을 만큼,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서민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가능하다”며 윤석열 정부가 서민을 위해 보편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김경일 파주시장을 초청해 “민주당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고 했는데 첫 번째 케이스로 파주시에서 전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난방비 지원 대책이 마련된 경과를 보고받았다.
김 시장은 난방비 지원에 대해 “‘긴급 에너지 생활안전지원금’의 성격을 가진 만큼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지원에는 보편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일 파주 시장이 2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가구에 20만원 난방비 지급 발언을 하고 있다. 김 시장의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피켓을 대신 들어주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그는 “중앙정부의 에너지 바우처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턱 없이 부족하다”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 고통 해소를 위해선 지방정부를 넘어 광역 및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 시장의 보고를 받은 이 대표는 “지방정부조차 마음만 먹으면 (서민을 위한 지원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기초정부보다 재정 여력이 큰 광역·중앙정부도 난방비 지원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그는 “난방비 폭탄뿐만 아니라 교통비, 전기 요금, 가스 요금까지 물가가 천정부지다”라며 “그러나 정부여당은 별다른 대책도 없이 1월 임시회 내내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았다. 사실상 정치 파업을 한 것”이라며 민생국회를 표방한 1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으로 마무리된 책임을 정부여당에게 전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2월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제안한 30조원 민생 프로젝트에 대해 실질적 협의와 진척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여당은)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을 때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