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나라를 살리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은 교육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발전의 동력은 과학기술이고, 그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업화에 성공하고,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우리는 사람에 투자하고 사람을 양성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구미 금오공대에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하면서 반도체 산업의 중흥을 위한 정부의 선결조건을 제시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밝힌 핵심은 '인재 양성'이다.
현재 한국 반도체 업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곤두박질치면서 사상 초유의 위기가 닥친 모양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이 주된 원인으로, 당분간 메모리 반도체 업황은 불황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어느 때보다 산업 체질 개선과 재성장 토대 마련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월 7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받은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가 살아남는 길은 오로지 뛰어난 과학기술 인재들을 많이 길러내는 것"이라며 "지식습득형, 암기형이 아니라 현장에서 문제를 찾아내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창의적인 인재를 많이 길러내는 것에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미국은 초격차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AI, 첨단 소재, 바이오, 퀀텀 사이언스, 이런 10대 전략기술 분야를 선정해 국가가 집중 투자를 하며 민간 투자를 선도해내고 있다"며 "우리도 첨단 분야 중에서 시급성, 중요성, 비교우위 경쟁력을 고려해 집중적으로 인재를 양성할 핵심 분야를 설정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언급한 또다른 핵심은 유연성이다. 교육 분야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규제를 혁파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교육기관도 시대 변화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하고, 바꿔 나가야 된다"며 "규제를 혁파하고, 대학의 자율과 대학의 자치를 더욱 확고하게 보장해야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산업계 우수 인력이 학교에서 현장에 생생한 지식을 전하도록 하고, 또 우수한 교원이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산학이 함께 연계가 되는 이런 환경을 저희가 잘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은 나라 살리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이라며 "지역대학, 지역 산업체 그리고 지방정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서 지역의 강점, 비교우위와 성장동력을 찾아내서 힘을 모을 때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교육의 유연성과 관련해 제시한 해법은 본격적인 지방시대의 개막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역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외국의 주요 도시들도 IT, 바이오, 디자인 중심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해서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은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도 대학 지원 예산과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서 지역이 그 수요와 비교우위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도 지원하겠다"며 "오늘 새롭게 출범한 인재양성전략회의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과제를 심도있게 논의해 나가고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그동안 인재양성정책이 부처별·개별적으로 수행되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적 관점에서 범부처 협업을 통해 종합적·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날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출범시켰다.
앞으로 인재양성전략회의를 통해 인재양성의 부처 간 역할 분담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환경·에너지·우주·항공 등 핵심 첨단분야 인재양성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관심을 모은 지방교육 혁신과 관련해서 정부는 지역중심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과 연계해 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권한을 위임·이양하고 지자체 주도의 재정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것에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선포했다.
향후 정부가 얼마나 유연하게 여러 인재 양성에 발벗고 나설지 주목된다. 눈에 보이는 성과 없는 지원 정책은 무의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