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조태용 주미대사는 31일(현지시간) 현재 북한이 핵실험에 대한 물리적인 준비는 돼 있고, 오는 4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도발 가능성을 전망했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이 4월까지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ICBM 능력을 다시 한 번 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 대사는 대북 대화 노력 및 제재 이행을 병행하는 것과 관련해 경제 압박이 북한 지도층의 생각을 바꿀 정도여야 하는데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과제라고 평가했다.
그는 “작년 북한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경제 압박의 효과는 있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이 경제 압박이 북한 지도층의 비핵화에 대한 생각을 바꿀 정도가 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도달하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숙제”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을 도외시하는 북한 체제의 특성상 경제제재를 견디는 내구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지만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나 협상을 진행 중인 과정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경제 압박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북한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는 “북한과의 대화에서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중국으로서도 최소한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억제하고 상황 관리를 위해서라도 대화를 시작하는 게 중국의 이익에 더 맞으므로 북한 문제를 놓고는 미중 사이에 협력의 여지가 있다는 생각들을 미중 양측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여론에 대한 미국측의 반응’과 관련해 조 대사는 “윤석열정부의 정책은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라고 하는 목표가 분명하고, 그것이 한미 간 공통된 관점과 합의”라고 밝혔다.
조 대사는 “한미 간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해 나가고 있으며, 2월에 열릴 확장억제자산 운용연습이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정부의 방침은 분명하지만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지는 것에 따라 한국 내 여론이나 전문가 쪽에서 여러가지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 것 역시 자연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북한 핵위협을 엄중하게 느낀다는 반응이다. 한국 내에서 여러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미국정부도 상황을 아주 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하지만 한미 양국 정부간 논의는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독자적 핵무장에 대해서는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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