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구로구갑)이 지난 2일 한미가 2023년도 첫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한 것에 대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긴장의 주원인이라는 건 분명하다"면서도 "그 사실이 윤석열 정부의 ‘대결 일변도’ 노선을 모두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SNS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다른 한 편에 평화를 위한 노력이 최소한도 없는 한 모자라고 심지어 무책임할 뿐"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평화에 대한 노력보다 북핵 우려를 불식한다는 명분으로 한반도에 전쟁 긴장감만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더 많이 더 자주 전개해달라고 요청해온 윤석열 정부의 바람대로 한미연합훈련이 시행됐다"면서 한반도 상공에 미군의 전략폭격기가 등장한 것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예상대로 북한은 초강력 대응을 선언했다. 핵에는 핵으로 정면 대결에는 정면 대결로 나서겠다는 것"이라며 "이제 곧 북한의 건군절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생일이니 군사행동 가능성도 있다. 어느 순간 전쟁의 도화선에 불이 붙을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미군 전투기와 폭격기, 핵 추진 항공모함이 수시로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고 바다에 주둔하는 것이 긴장고조의 방증이지 어떻게 전쟁 위협을 줄인 것이란 말이냐"며 "긴장과 대결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것이 전쟁 위협을 줄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또 "대북 억지력은 안보에 필수적이지만 그 자체가 평화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며 "북핵 우려를 불식할 방법은 확장억제가 아니라 평화"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안보와 평화는 양자택일이 아니다. 지금 한반도에 가장 위험한 것은 북핵 그 자체가 아니라 오직 대결로, 힘으로 상대를 무너뜨리겠다는 만용"이라며 "'오로지 한 생각만을 지녔다면 그 생각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다'는 알랭의 경구를 윤석열 대통령이 깊이 새기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