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위기 선제적 대응해 시스템 안정화 주력"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새해 금융감독의 목표로 '위기상황 및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조하고 나섰다. 미국발 긴축 등 대외 위험요인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잠재 리스크를 집중 관리하고, 금융사의 건전성 규제도 한층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금융사의 책임경영 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내부통제 강화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 금융감독 업무계획을 6일 밝혔다. 업무계획은 4대 추진전략과 12개 핵심과제를 구성하고 있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응을 강화한다. 미국발 긴축 등 대외 위험요인, 유동성 위기, 부동산PF 사업리스크, 증권사 유동성리스크 관리체계 및 여전사 자금조달 등 복합적 리스크요인에 선제적으로 당국이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권에 손실흡수능력과 리스크관리 등 위기대응능력을 확충토록 요구할 계획이다. 은행권에는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을 점검하고 스트레스테스트를 확대해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도록 할 예정이다.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저축은행·여전사 등에는 신속한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다중채무자 여신 등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할 계획이다. 

또 금리 민감도 분석 등을 통해 자본적정성이 취약한 보험사는 자본 확충을 선제적으로 유도한다. 

증권사도 잠재위험요인에 대한 리스크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건전성 감독제도도 개선해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은행에는 내부통제 부문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건전성 계량지표 평가기준을 개선해 경영실태평가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스트레스테스트로 자본적정성 감독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권에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이후에도 합리적 계약자배당이 실시되도록 신(新)계약자배당제도 도입방안 등을 마련하고, K-ICS 기반 내부모형 승인절차를 구축할 계획이다. 

증권사에는 자기자본규제 개선을 검토하고, 부동산 익스포져의 리스크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NCR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책임경영 관행 및 내부통제 역량 제고를 유도하고 자본시장 공정기반을 확충한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우선 책임경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경영진의 책임성 강화 기반을 조성하고 내부통제 역량도 제고토록 할 방침이다. 은행지주 및 은행에는 지배구조 구축 현황 및 이사회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경영진의 성과보수체계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또 금융그룹 사업부문장의 권한과 책임 범위 및 의사결정절차 등을 포괄하는 사업부문제 운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금융그룹 계열사간 공동투자 리스크관리 현황도 점검한다. 아울러 내부감사협의제를 운영토록 함으로써 금융사가 자체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자본시장은 공시·회계정보를 투명화하고 불법 시장교란행위 조사를 한층 강화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대표적으로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증권사의 공매도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한다. 불법공매도 등 시장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불공정거래 세력이나 사모 전환사채 발행기업 및 한계기업 등은 집중단속한다. 

중대 회계위반 기업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를 본격 실시하고, 회계법인 감독은 감사품질 중심으로 강화한다. 

금감원은 취약계층의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비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민생침해 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선 사회적 역할 측면에서 새희망홀씨 대출과 경영컨설팅 등으로 서민·자영업자·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고령층의 금융접근성을 고려해 은행 점포를 대체할 수단을 활성화하고,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 애플리케이션도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사고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고 분쟁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해 사후구제의 실효성도 제고한다. 또 불법금융행위 유관기관 등과 종합적인 대응·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디지털 전환 등에 대응한 금융부문의 혁신을 지원하고, 인프라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이에 금감원은 디지털 전환 및 빅블러(Big Blur) 현상에 대응한 금융부문 혁신을 지원하고, IT 리스크 및 소비자보호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 감독제도 및 자본시장 인프라를 정비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에 대응한 감독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금감원은 업무관행의 쇄신도 약속했다. 우선 금융감독 혁신추진 조직을 신설해 불합리한 규제 및 감독관행을 상시 발굴·개선하고, 인허가·약관 심사 시스템 개선 등으로 업계의 신사업 추진을 이끈다는 구상이다. 

또 매년 초 정기검사 대상을 사전 통보하고 사전요구자료를 구분해 업계의 업무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제재를 받게 되는 대상자 본인의 문답서 등에 대한 복사 및 조기 자료열람도 허용해 제재대상자의 방어권도 제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