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부동산PF발 위기 주시…금융권 모니터링 강화"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른 금융권과 건설사의 부실 위험 등을 가리키며 금융권과 건설사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 원장은 6일 본원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 금융감독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기존에 금융권역별로 구분·관리되고 있는 부동산 PF 관리체계를 사업장 단위로 종합적·체계적으로 개편해 PF 사업장별 사업형태 및 진행상황 등에 대한 분석 및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PF 사업장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대응 및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추산한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2020년 말 90조 3000억원, 2021년 말 110조 2000억원, 지난해 9월 말 125조 300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연체율은 2020년 말 0.68%에서 이듬해 0.38%로 급감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말 0.90%로 대폭 상승했다.  

이에 금감원은 1분기 내 PF 부실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대주단의 자율적인 사업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PF 대주단 협약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또 △사업승인위험 △준공위험 △분양위험 △회수위험 등 증권사 채무보증의 실질적 리스크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기초자산별, 유형별 현황 등에 대해 심층 분석할 방침이다. 보험회사도 특정 부분 리스크 쏠림 등 대체투자 전반의 리스크관리체계, 건전성 관리 및 내부통제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업권별 건전성 강화조치도 펼친다. 이 원장은 "대내외 충격에도 금융회사가 건전성을 유지하며 본연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겠다"며 "다양한 테마별 스트레스테스트 등 각 업권별 특성을 고려한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해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금융회사를 조기에 식별하고,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 자본확충 및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유도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은행의 건전성 계량지표 평가기준을 개선해 경영실태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신계약자배당제도 도입 검토, K-ICS 기반 내부모형 승인절차 구축 등 신(新)제도(IFRS17, K-ICS)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것"이라며 "증권사의 부동산 익스포져에 대한 리스크 특성이 건전성 규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험값 차등화 등 순자본비율(NCR)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유동성리스크 관리체계도 개편·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증권사의 경우 과도한 부동산 익스포져가 건전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이를 업무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NCR 제도는 증권사가 부동산 익스포져에 대해 실제 부담하는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 건전성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단계별, 투자형태별 리스크특성을 NCR 위험값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브릿지론/본PF 사업단계, 대출/채무보증 투자형태 관련 리스크 등을 중점 점검할 것임을 밝혔다. 

정부가 주택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최근 LTV 규제 완화를 펼친 가운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유지하고 있다. 지난주 열린 대통령 주재 금융위 업무보고에서도 DSR 규제와 관련한 내용이 오갔는데, 당장 당국은 DSR 규제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일부 인터넷은행의 비대면대출 활성화로 소득산정에 대한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점을 가리키며 "DSR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당국에서 풀 생각이 없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 원장은 금융사의 책임경영 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개별 은행 이사회와 최소 연 1회 이상의 면담을 가지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를 통해 이사회 기능을 제고하는 한편, 은행별 리스크 취약점에 대한 인식 및 정보를 공유한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가 스스로 위험요인을 시정할 수 있는 책임경영문화 확산을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가 합리적으로 작동되도록 감독 및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은행의 지배구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은행의 지배구조 구축현황, 이사회 운영 및 경영진의 성과보수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면담과 관련해 이 원장은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 이사회의 경영진 감시기능 작동 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감독당국과 은행 이사회간 직접적인 소통을 정례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국제기구에서도 감독당국이 이사회와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걸 가장 원론적인 명제로 강조하고 있다"며 "이사회와 소통한 바 있지만, 좀 더 제도화하고 정례화하고 어떤 식으로 만나는가에 대해 패턴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과거에는 이사회와의 만남 일정이 불규칙해 오히려 은행과 당국이 서로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당국이 이사회 구성원을 비롯해 실무진과 각각의 만남을 가지는 것을 정례화해 지배구조 개선에 힘쓰고, 최근 금융시장 현안 및 은행별 리스크 취약점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3일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차기 우리금융지주 회장 후보로 선출된 데 대해서는 긍정적 의견을 내놨다. 

이 원장은 "지난주 우리금융지주 회장 후보 선임과 관련하여 이사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새로운 회장 후보께서 보다 건강한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체계를 만들어 나가 우리금융지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장변동성 확대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위험이 높아지면서 시장 교란사범 및 민생침해 범죄가 확산되는 가운데, 금감원은 이를 엄단해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최근 위축된 투자 심리를 이용해 종목 추천을 미끼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주가를 조작하는 불법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는 까닭이다. 또 한계기업들의 자금조달 및 인수합병 수요가 증가하면서 대주주와 주가조작 세력이 결탁해 사업내용을 허위‧과장 홍보하는 사례도 빈번해지는 점도 한 몫 한다.

이 원장은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 공정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악성루머 유포 및 불법 공매도 등 시장변동성 확대에 편승해 금융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시장교란 행위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당국은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리딩방 제보자에 대해 적극 포상하고 리딩방 운영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또 단기간 CB 발행이 빈번하고 주식전환 시점에 주가가 비이성적으로 급등하는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에 대해서는 조사‧공시‧회계 부문의 조사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대 교란사범을 색출하고 엄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