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주당, 이상민 탄핵 기각되면 혼란 책임 져야"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것과 관련해 "탄핵이 기각되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사 발생 후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 있지만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이 끝내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국회 재적 과반 찬성 요건인 만큼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는 두 번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안타까운 재난이라는 데 이견은 없지만, 장관 탄핵 소추안은 또 다른 문제로 헌법 제65조는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때 탄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의 경우 경찰 특수본 수사에서 이 장관은 별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고, 직무 집행에 있어 중대한 법률 위반도 드러난 것이 없다"라며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할 가능성이 제로라는 원로 헌법학자의 의견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는데 대해선 "요건을 따져 의사 진행 발언도 할 것"이라며 "탄핵이 국회의 이름으로 헌재에 제기되는 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낸 (탄핵안이) 국회를 대변할 수 없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당대회가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우려하는 당원과 국민들이 있는 걸로 안다"라며 "오늘 후보들의 비전발표회가 있는데 전대가 화합과 외연 확장으로 가길 노력해 달라는 부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튀르키예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사상자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마음 매우 무겁다"라며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하며 우리 정부도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