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안 표결 당일인 8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개최에 앞서 윤석열 정권의 10.29참사 부실대응 문제 규탄에 역량을 집중했다. 이 장관 문책의 당위성을 강조함으로써 역풍을 우려하는 이탈표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오늘 헌법정신에 따라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끔찍한 참사 앞에서도 반성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비상식과 무책임을 바로잡는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파면됐어야 할 장관을 지금까지 그 자리에 둔 것만으로도 이 정권은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 “대통령은 국민과 유족에게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사과해야 한다. 참사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국민과 맞서는 것은 당랑거철과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2월 8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정청래 최고위원이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더불어 그는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설치된 10.29참사 합동분향소 철거를 위해 이날 행정대집행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것에도 “(서울시가) ‘원하시는 추모와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서 예우하겠다’고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며 “분향소를 만들어 주더라도 너무 늦었는데, 유족들이 만든 분향소를 강제 철거하겠다는 해괴하고도 반인권적 태도를 버리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함으로써 이 대표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참사를 놓고도 반성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 윤 정권과 이 장관을 국민을 대신해 문책하는 것”이라며 “정권을 흠집 내기 위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2월 8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앞두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굳은 표정으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 장관 탄핵이 기각될 것이란 관측에 대해 “이 장관 탄핵 사유는 이미 충분하다”며 “재난 예방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라는 우리나라 헌법뿐 아니라 주무장관으로서 재난안전 관리법 등 법률이 정한 많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수차례 반복된 2차 가해성 발언과 국정조사 허위 증언 등 고위공직자로서 의무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헌재에서 탄핵이 수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장관 탄핵의 경우 대통령과 달리 후임이나 차관이 있어서 파면되더라도 국정혼란이나 공백이 적어 손익 비교형량에 있어도 문제없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돼도 국정운영에 차질이 미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국정혼란만 야기했다’는 정치적 책임이 제기되는 것을 대비한 발언으로 파악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을 신청해 대정부 질문에 앞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우선 진행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