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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실세형 차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아"

2023-02-08 18:40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대통령실은 8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 강행으로 장관 직무 정지가 되고, 이에 대응해 실세형 행안부 차관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실세형 차관이라고 딱 집어서 물어보면, 그런 검토는 현재로서는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후 기자들을 만나 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장관이 궐위가 됐기 때문에 1차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중심으로 국정에 공백이 없도록 안정되게 행안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행안부의 일이기는 하지만 다른 공직자도 동요하지 않도록 정부가 잘 이끌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이번 탄핵에 대해 대통령실이 '의회주의 포기'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의 모든 국정은 대통령, 의회, 사법부도 마찬가지"라며 "모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대통령실 신임 대변인에 임명된 이도운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2월 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추진할 수 있는데, 이상민 장관이 어떤 헌법과 어떤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그건 아직까지 드러난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입법-행정-사법 삼권분립 체계로 운영이 되는데 만약에 한 축(입법부)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정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한 축(사법부)에서 이걸 바로 잡아주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앞서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의회주의 포기이다"라며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대통령실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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