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역대급 이익 견제나선 이복현 "이익으로 손실흡수능력 확충해야"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의 역대급 당기순이익, 과도한 성과급 등을 언급하며, 이익으로 손실흡수능력부터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열린 임원회의에서 "고금리와 경기둔화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사상 최대의 이자이익을 바탕으로 거액의 성과급 등을 지급하면서도 국민들과 함께 상생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이 사회적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생색내기식 노력이 아닌 보다 실질적이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원장은 은행권의 고액 성과급 지급을 두고, 미래 위기상황부터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권이 당장의 이익으로 성과급을 나눠먹기 보다 충당금 확보 등을 통해 부실 등의 위기상황에서 '자금공급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중이다. 

실제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해 성과급 총액은 1조 3823억원으로 1년 전 대비 3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행이 670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국민은행 2044억원, 신한은행 1877억원, 하나은행 1638억원, 우리은행 1556억원 순이었다. 

역대 성과급 중 최대 규모인데, 지난해 성과평가가 반영되는 올해 이들 은행의 성과급은 현 수준을 훨씬 상회할 전망이다. 

이에 이 원장은 성과보수체계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취지와 원칙에 부합한 지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은행의 성과평가체계가 단기 수익지표에만 편중되지 않고, 미래손실가능성 및 건전성 등 중장기 지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결산검사 등을 통해 대손충당금·자본여력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이 원장은 은행권의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격차)가 과도하다는 비판에 대해 "은행의 금리산정·운영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고금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서민·중소기업 차주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행권이 보다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하 조치가 대출자들의 부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장기적 성장을 유도해 궁극적으로 은행권의 건전성 향상에긍정적일 것이라는 시각이다.